＜앵커＞ 부산의 한 대형 재개발 구역에서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타낸 조합 대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분양 열기 속에 비슷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투기 행위가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물 철거작업이 한창인 부산 대연3 주택 재개발 구역 일대! 이곳에서 무허가 건물의 지분을 쪼갠뒤 재개발 조합에 분양권을 신청한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와 함께 11억 7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일반 분양 신청자들의 분양권을 박탈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분양권 쪼개기로 구속된 사례는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쪼개기 거래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재진/부산 대연3구역 재개발 조합원/′′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최소한 20여명 이상이 (불법 쪼개기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해서...′′} 조합원들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재완/부산 대연3구역 재개발 조합원/′′향후에는 문제가 되는 추가 고소 고발건을 하루빨리 신속히 수사를 해서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더이상 없도록...′′} 이곳 뿐 아니라 부산진구 전포동 등 다른 지역에서도 쪼개기와 조직적인 투기 의심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적 지원성격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지분 쪼개기 등 무허가 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 방식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보다 상세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합니다′′} 분양권 쪼개기와 투기에 대한 사법 처리가 내려지는 가운데, 수사 확대와 함께 강력한 처벌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1. 12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