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전 BNK 금융회장 무죄 확정

재생 0| 등록 2021.11.08

대법원 3부는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백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

대법원 3부는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백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1. 0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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