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양육비 미지급′ 법 사각지대 여전

재생 0| 등록 2021.10.29

【앵커】 자녀 한 명을 성인으로 만드는데 약 2억여 원이 필요하단 통계가 나온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떨까요. …

【앵커】 자녀 한 명을 성인으로 만드는데 약 2억여 원이 필요하단 통계가 나온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떨까요. 한 달에 56만 원으로 키워야 한다면, 그 돈조차 받아본 적 없다면. 한 부모 가정 고립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김○○ 군 / 고소인: 친부의 재혼과 그 사이에서 한 명의 아이를 낳고 현재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되어 양육의 의무를 하고 있으며 외제 차와 골프 등의 편한 생활을…. 당연히 받을 권리를 받기 위해 찾아갔는데 주거침입이라며 신고를….] 제 아버지를 처벌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법전 뒤져 고소장을 썼다는 중학생 김 모 군.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비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조치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 그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효과 있을까. 있었습니다. 6천여만 원 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김 모 씨. 3천6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일부지만 분명 의미 있는 결과죠. 그런데 의문 있습니다. 최장 백일 간에 한정된 데다 차량으로 생계 꾸리는 이들은 제외. 그러니까 자가용 안 타고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문제없단 얘기. 양육비 미지급했다 해서 일절 출국 금지도 아닙니다. 6개월에 제한됐고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업이나 질병 치료 등은 제외. 그렇다면 명단 공개는 어떨까. 사이트에 신상 공개하겠다는 사전 통보만으로 해결된 사례가 약 700건. 배드파더스 효과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하겠다는 내용은 이름, 주소, 직업, 나이.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얼굴이 공개가 돼도 끝까지 양육비 안 주고 버티는 사람들이…. 얼굴이 공개가 안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해서 정부 조치 진일보했지만 아쉽다.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받아달라. 한 부모 가정의 목소리입니다. [엄규숙 / 당시 여성가족비서관: 독일의 경우에도 실제로 정부가 받아내는 돈은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메우는 것이죠. 행정비용도 발생하고요.] 대지급제가 도입되면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꾸준한 관련 법안 발의에도, 문 대통령 공약임에도 성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대지급제만이 실효 방안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사는 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아예 이제 그거는 안 줘도 되는 돈이….] [강민서 /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아이들은 부모님이 힘들게 생계를 하면서 자기를 양육해야 한다는 걸 보면서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이자…. 어디선가 눈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땅의 소중한 아이들을 생각해주신다면….] 공정이 화두라는 나라에서 왜. 부모 골라 태어난 것도 아닌데 부모의 이혼 책임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성장해야 합니까. 건강한 미래 꿈꿀 수 없는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 나라에 심폐소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쁜 부모는 발붙일 곳 없도록 보다 무거운 강제성 보완을 촉구해봅니다. 양육비 미지급. 범죄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0. 2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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