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

재생 0| 등록 2021.10.28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퇴직한 법관을 파면할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0. 2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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