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소송 항소심 기각

재생 0| 등록 2021.10.19

부산항 8부두 미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법 제1행정…

부산항 8부두 미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미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 세균실험실 관련 사무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라 주민투표법상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0. 1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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