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홀대하는 ′′선거구 획정′′ 논란
재생 0회 | 등록 2021.10.16<앵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인구 수에 따라 광역의원 수를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경남도의…
<앵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인구 수에 따라 광역의원 수를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경남도의 경우 4개 군에서 도의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지역 홀대라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인구 편차 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결정했습니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과 가장 많은 곳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투표가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달 말 국회가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최종 논의를 앞둔 가운데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창녕, 함안,고성,거창 군수와 해당 지역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재획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선거구가 재획정이 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도의원 수가 각 2명씩에서 1명으로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헌법재판소 판결이 투표의 가치를 지나치게 인구비례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지역대표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비인구적인 2차 요인들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기준 이원화 방안,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등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현재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기존 인구 대표 중심의 배분 논리도 공정하지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남 4개 지자체는 앞으로 대군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같은 상황에 처한 전국 17개군과도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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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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