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인구 수에 따라 광역의원 수를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경남도의 경우 4개 군에서 도의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지역 홀대라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인구 편차 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결정했습니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과 가장 많은 곳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투표가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달 말 국회가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최종 논의를 앞둔 가운데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창녕, 함안,고성,거창 군수와 해당 지역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재획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선거구가 재획정이 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도의원 수가 각 2명씩에서 1명으로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헌법재판소 판결이 투표의 가치를 지나치게 인구비례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지역대표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비인구적인 2차 요인들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기준 이원화 방안,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등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현재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기존 인구 대표 중심의 배분 논리도 공정하지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남 4개 지자체는 앞으로 대군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같은 상황에 처한 전국 17개군과도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10. 1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