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양 참사′′ 지자체 책임 인정, 유가족 배상

재생 0| 등록 2021.10.05

지난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지난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경남도와 밀양시가, 화재를 키웠던 무허가 가림막을 적극적으로 철거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화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족들은 1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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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10. 0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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