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초점] 카카오T 시장 독점에 폐해 본격화
재생 0회 | 등록 2021.10.05<앵커> 지난 한주간 지역의 주요 경제계 소식을 들어봅니다. 경제초점, 김상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지난주 공공모바일쇼핑앱…
<앵커> 지난 한주간 지역의 주요 경제계 소식을 들어봅니다. 경제초점, 김상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지난주 공공모바일쇼핑앱 동백통에 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나눴는데, 오늘은 동백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준비를 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택시를 부를 때 전화를 거는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게됐죠. 그리고 이러한 택시 호출 플랫폼의 승자는 카카오T입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카카오택시 가입률은 86% 정도라고 하는데요, 열 가운데 아홉이 카카오앱을 깔고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카카오 독점시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각종 폐해들입니다. 카카오프렌즈 그림이 눈에 띄는 카카오 가맹택시를 늘리기위해, 가맹택시에 호출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불만이 비가맹택시 운전자들에게서 나오고있고, 또한 처음에는 완전무료였던 호출비가 점점 올라가다니 5천원까지 올리려고하다가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결국 카카오가맹택시에 대응해 독자적인 지역택시 호출플랫폼 사업이 지역마다 등장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동백택시, 경남은 리본택시입니다. 부산의 경우 개인택시조합이 동백전 위탁운영사업자인 코나아이를 사업자로 지정해 먼저 제안을 한 사업이라 속도가 빠른 편인데요. 가맹택시 수수료와 비가맹택시 수수료 모두 낮추고, 호출비도 무료로 받는다는 설명, 여기에 캐시백 서비스 혜택도 받게됩니다. 카카오, 타다 등 기존 민간 플랫폼회사들이 위협을 느낄만 합니다. 하지만 전망이 마냥 긍정적이라고 하기에 석연치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과 운영주체가 모두 동백전 위탁운영사업자인 코나아이인데요, 가입자를 늘릴 때까지는 호출비 무료와 저가 수수료 정책을 쓸 수 있지만 문제는 결국 투자비 운운하면서 수수료와 호출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지금의 카카오가 그랬거든요, 무료호출로 사용자를 늘린 다음 적당한 시점에 유료로 전환하는 방식. 물론 부산시도 이를 예상하지 않는 건 아니어서 장비운영비라든지 시설임대료 등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지원할 거라고 했습니다만, 이 비용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진 않을 뿐더러, 실제 카카오가 유료화 명분으로 내건게 서비스 개선 이었는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현실화, 이런 식으로 비용인상을 주장하면 어떻게 막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산시가 세금인 동백전캐시백까지 줘가면서 민간기업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죠. 운영 경험 없는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플랫폼 테스트베드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려가 우려로만 그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정확한 근거마련, 꼼꼼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앵커> 그리고 집중보도했던 부산시 공공모바일마켓앱 동백통이 결국 서비스개시를 미뤘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식당배달부터 중소기업제품 쇼핑, 전통시장 상품배송까지 다 가능하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동백통. 당초 9월에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1월로 이를 미뤘습니다. 부산시민들과의 약속을 못지킨 셈이 됐죠. 보도를 통해 지적했던 대로 식당배달의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전통시장 배송의 경우도 가입 시장이 적고, 제대로 서비스 시작할 준비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부산 연제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도 미뤄졌는데요. 일반 시민체험단을 모집해 반응을 듣고 필요하면 공청회, 언론설명회 자리도 갖겠다는 입장입니다. 애당초 준비가 안됐는데 어떻게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과정을 보면 인원과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가 잘 한다고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기왕 미뤘으니 이 몇개월 동안 부디 훨씬 나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지난 주 집중보도한 위상 흔들리는 가덕 신공항과 관련한 후속 내용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명실상부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관문공항을 만들자고 시작한 가덕신공항 사업추진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부산경남울산지역 시민단체 6곳이 주도해 가덕신공항 위상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이대로는 당초 꿈꿨던 가덕신공항의 모습을 보기어렵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가덕신공항보다 항공수요가 훨씬 적은 대구와, 정확한 수요가 나오지도 않은 새만금과 동격으로 거점공항으로 분류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건데요. 오는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가덕신공항의 위상을 중추공항으로 격상시켜 줄 것,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개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이 보선 때만 신공항 올인하는 듯 하다가, 현재는 대선에 매몰돼 지역의 중대사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당 후보가 가덕신공항 재검토를 주장해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한마디 반박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분위기 전환이 시작될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앵커> 네,가덕신공항 특별법까지의 성과를 만들어낸건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그 성과물을 지키는 것도 시민 스스로의 힘이 돼야겠습니다. 경제초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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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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