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여전히 곳곳 ′′허점′′
재생 0회 | 등록 2021.09.30<앵커> 부산에서 한 부지에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돼,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지역주…
<앵커> 부산에서 한 부지에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돼,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구멍이 많은데, 지금의 법이라면 같은 문제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들은 정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 확보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다보니,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분담금 환불 갈등 등이 불거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조합원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피해 호소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50% 이상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고 30일 안에는 자유롭게 조합 탈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자금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뒤에도 헛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한 부지에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는, 부산의 최근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똑같은 부지 하나를 두고 두 군데에서...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죠.′′}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규제도 없습니다. 설립인가 전에 이뤄지는 조합원 모집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 ′′양쪽이 조율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금전적인 부분들이 끼어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가 여전히 우려되는 가운데, 조합 추진위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30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4:01방판뮤직:어디든 가요 이찬원 - 나는 반딧불 | KBS 250705 방송
-
재생 03:01한일톱텐쇼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엄마 볼래? 진해성 고향집 MBN 250701 방송
-
재생 00:36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46회 예고]장모님하고 연락이 안 돼요 휴대폰도 안 받으시고...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 03:19한일톱텐쇼 안녕 나 서진이야… 잘...지냈어? 박서진 보랏빛 엽서 MBN 250701 방송
-
재생 03:06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증명 엔딩]"봄이랑 결이한테 양도한다는 서약서 말이에요"엄지원의 재산 포기를 원하는 박정수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 09:40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45화 하이라이트]"세리 씨같이 착하고 예쁜 여동생이 생겼고..."신슬기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이석기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 04:00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엄마로서 이렇게 간청할게요"술도가에서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비는 배해선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 00:40우리영화 [9회 예고] 남궁민×전여빈, 서로 향한 마음 확인하자마자 몰아닥치는 위기
-
재생 10:22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45화 하이라이트]"그대가 내 딸을 대신하겠다고?"엄지원이 집에 온 사실을 알고 걱정하는 안재욱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 00:24누가 뭐래도 [81화 예고] "오늘 고마워요..""말로만?"[누가 뭐래도] | KBS 방송
-
재생 00:15별똥별 [한별 티저] 이성경, 포털 메인이 주목할 '사내썸' 주인공 등판?
-
재생 02:29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이제 독수리술도가 일인자는 동서야"박효주에게 통장을 건내는 엄지원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 02:50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미련도 후회도 여한도 없어"최병모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배해선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 02:54우리영화 [키스 엔딩] 남궁민×전여빈, 마침내 서로의 마음 확인한 후 나누는 입맞춤
-
재생 03:21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고 그래요?"사진을 발견한 엄지원에게 화를 내는 박정수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 02:28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곧 국수 먹을 준비들 하라고 답하겠습니다"호텔 직원들에게 미리 결혼 축하를 받는 엄지원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 01:57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45회 선공개] 옥분아... ㅅㅏ..사랑한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 03:03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세리 씨도 어머니를 이해해 줘요"혼란스러운 신슬기를 담담하게 위로하는 이석기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 02:07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사랑 고백받으려고 일부러 작전 쓴 거잖아!"소개팅으로 한 거짓말을 사과하는 김준배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 02:11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현진영 선배님보다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김동완의 인터뷰에 함께 가는 유인영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