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영업은 영업대로 단속은 단속대로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해당 플랫폼 업체 측이 모인 자리에서는 우선 핫라인부터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덮칩니다. 주거용이나 사무용으로만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둔갑시켰습니다. 한 공유 숙박 플랫폼에는 이렇게 숙박업자들이 등록한 미신고 불법 숙박시설들이 넘쳐납니다. 이용자들은 불법인 줄 모르거나, 알면서도 숙박 요금이 주변 호텔들보다 싸큰 죄의식 없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는 건 고성방가에 시달리는 주민들과 합법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산관광경찰대에서만 최근 3년동안 5백건 넘게 단속했지만,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묵/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정책 기획 팀장 ′′실제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이 많지 않아서 범죄 예방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각계 각층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관계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영국/영도구청 환경위생과장 ′′불법적인 사안이 이뤄지도록 (하는) 가장 시발점이 되는 게 00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당 플랫폼이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황주섭/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 ′′불법 공유 숙박 업소에 대한 등재를 삭제한다거나 또 신규 등록시에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하는...′′} 해당 플랫폼 업체 측은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면서도 미신고 업체 등을 가려내기 위해선 관련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윤희식/00 플랫폼 총괄 매니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요청)하고 관련 면허를 요구할 수있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해당 권한을 부여받는 법령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 불법이 확인되면 즉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업체간 핫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해, 변화의 계기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2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