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다음 달 본격 시행

재생 0| 등록 2021.09.22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됩니다.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피해자 …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됩니다.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피해자 보호 부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2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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