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재난지원금 항의 폭주…이제 와 2% 더?
재생 0회 | 등록 2021.09.13[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소득 하위 8…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소득 하위 88%에게만. 이 기준에 대한 우려, 현실이 됐습니다. 내 소득이 왜 상위 12% 안이란 말이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하루에 한 1만 3천 건 규모인데요. 이의신청 사유를 보니까 가족 구성 변경, 최근에 혼인을 했거나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해서 구성원이 늘었다…. 최근에 폐업을 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 그런데 25만 원 받았다 해도 과히 기쁘지 않은 듯합니다. 온라인에 등장한 신라 시대 골품제를 빗댄 재난지원금 신분 계급 표와 고소득자 자부심상. 코로나 사태 이후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커지고. 당정. 다시 나섰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의제기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소한 90% 정도 하면…. 경계점에 있는 분들이 억울함 없이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급 대상을 가른 건 올 6월 부과된 가구별 합산액 건강보험료. 그런데 그 건보료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으니 코로나 피해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사실관계에 맞는 지급해야 한다지만 하위 90%는 뭡니까. 지급 대상 2% 늘리면 문제없겠습니까. 소득 하위 91%에 해당자들의 불만은 어떻게 할건지, 약 3천억 정도의 추가 예산은 걱정 없는지 지적이 나오고. 주고도 욕먹게 됐다. 민심만 악화됐다. 민주당 고민 깊어가는데 일련의 이 과정을 복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입니다. [조상환 /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는 18%에 해당되는 도민이…. 과천의 경우 최대 45.3%의 도민이 국민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허원 / 경기도의회 의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또한 돌려받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빈부격차의 심화는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경기도의회 내홍이 극심합니다. 지급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87만 명 정도 늘어난 데 대한 고민이 있고 현재 예결위 위원 중 반대 의사 더 많지만 경기도민 표정 다소 느긋해 보입니다. 예결 위원 대다수가 민주당인 데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현실화한 시점에서 불난 데 기름을 붓는 모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입니다. [주지숙 / 서울시 관악구: 지원금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못 써서 시장에 왔더니 싸고 물건이 좋고….] [전천식 / 서울시 은평구: 모두가 어려운 사정이다 보니까….] [표세자 / 시장 상인: 우리 시장 원래 잘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때같이 좀 활성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상인들은 추석 앞두고 깜짝 매출 반등 기대하고, 시민들은 미뤄두었던 쓰임 중 어느 것이 급한지 따져보느라 25만 원이 아쉽기만 한데 시중에 풀린 재난지원금 부흥 대책이 아닌 지원금 탈락 반발 대응하느라 구제 방안 고민하는 여당. 고무줄 정책은 국민에겐 불신, 국가재정엔 부담을 주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기약 없는 일상 차단에 지친 국민을 더 한숨 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13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1:15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9화 선공개] (충격) 툴툴 토끼 안절부절 곰돌 실존! 소보로빵이 잘못했네~^__^
-
재생 02:03천국보다 아름다운 [7회 선공개] 지옥보다 더 지옥 김혜자, 시어머니 주민경과의 눈물겨운 재회 | 〈천국보다 아름다운〉 5/10(토) 밤 10시 40분 방송!
-
재생 00:34귀궁 [8회 예고] “강철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김지연, 쓰러진 육성재 위해 고군분투
-
재생 01:11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9화 예고] 전쟁 같은 한주를 보낼 동기즈 그리고 이영x도원에게 찾아온 황금 같은 시간...?!
-
재생 02:26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9-10화 스페셜 선공개] 아 몰라 됐고! 오늘은 제대로 놀아보자! 동기즈 노래방 출동!
-
재생 06:01언니네 산지직송2 그동안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오랜 친구 염정아 앞에서 털어놓는 이정재의 진솔한 가족 이야기 | tvN 250504 방송
-
재생 03:16한일톱텐쇼 문경의 마음은 해성이가 가져갈게요… 진해성 땡벌 MBN 250506 방송
-
재생 00:26친절한 선주씨 [113회 예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사인해", MBC 250512 방송
-
재생 01:25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29회 선공개] 회장님은 못하시는 게 뭐예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 03:38한일톱텐쇼 신나게 서진 골반 돌리도 박서진 돌리도 MBN 250506 방송
-
재생 00:15별똥별 [한별 티저] 이성경, 포털 메인이 주목할 '사내썸' 주인공 등판?
-
재생 08:23하트페어링 "오늘 점심에 우재 오빠 만났어.." 계약 연애 이후 지민과 제연의 첫 데이트
-
재생 02:21슈퍼맨이 돌아왔다 [박수홍네] 외모 체크! 카메라만 쳐다보는 연예인 DNA 뿜뿜하는 예쁘재이 | KBS 250507 방송
-
재생 05:44하트페어링 제연의 방으로 향하는 상윤 그리고 지켜보는 지민?! 한 여자와 두 남자 사이의 묘한 기류
-
재생 00:53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8화 예고] 이영에게 찾아온 삼각관계?! 갑자기 쓰러진 사비까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율제의 하루
-
재생 02:18친절한 선주씨 "순애랑 살았었어" 심이영과 송창의에게 과거를 알려주는 이효춘, MBC 250509 방송
-
재생 02:21나 혼자 산다 [596회 예고] 려운X리노와 함께하는 이장우의 소고기 파티🥩 & 활자 중독 예술가 카이의 우아한 일상, MBC 250516 방송
-
재생 02:01귀궁 [위기 엔딩] “내 피를 원한다면!” 김지훈, ‘수귀’ 김준원 부르는 의식 중 끌려 들어간 물속↘
-
재생 03:26친절한 선주씨 "너희 엄마가 그랬지?" 최정윤에게 직접 물어보는 심이영, MBC 250509 방송
-
재생 03:49신상출시 편스토랑 이정현 첫째 딸 서아, 아침부터 혼자 종알종알 수다(?) 트인 서아의 모닝 달걀 먹방 | KBS 250509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