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재난지원금 항의 폭주…이제 와 2% 더?

재생 0| 등록 2021.09.13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소득 하위 8…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소득 하위 88%에게만. 이 기준에 대한 우려, 현실이 됐습니다. 내 소득이 왜 상위 12% 안이란 말이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하루에 한 1만 3천 건 규모인데요. 이의신청 사유를 보니까 가족 구성 변경, 최근에 혼인을 했거나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해서 구성원이 늘었다…. 최근에 폐업을 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 그런데 25만 원 받았다 해도 과히 기쁘지 않은 듯합니다.  온라인에 등장한 신라 시대 골품제를 빗댄 재난지원금 신분 계급 표와 고소득자 자부심상. 코로나 사태 이후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커지고. 당정. 다시 나섰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의제기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소한 90% 정도 하면…. 경계점에 있는 분들이 억울함 없이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급 대상을 가른 건 올 6월 부과된 가구별 합산액 건강보험료. 그런데 그 건보료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으니 코로나 피해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사실관계에 맞는 지급해야 한다지만 하위 90%는 뭡니까. 지급 대상 2% 늘리면 문제없겠습니까. 소득 하위 91%에 해당자들의 불만은 어떻게 할건지, 약 3천억 정도의 추가 예산은 걱정 없는지 지적이 나오고.  주고도 욕먹게 됐다. 민심만 악화됐다. 민주당 고민 깊어가는데 일련의 이 과정을 복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입니다. [조상환 /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는 18%에 해당되는 도민이…. 과천의 경우 최대 45.3%의 도민이 국민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허원 / 경기도의회 의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또한 돌려받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빈부격차의 심화는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경기도의회 내홍이 극심합니다. 지급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87만 명 정도 늘어난 데 대한 고민이 있고 현재 예결위 위원 중 반대 의사 더 많지만  경기도민 표정 다소 느긋해 보입니다. 예결 위원 대다수가 민주당인 데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현실화한 시점에서 불난 데 기름을 붓는 모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입니다. [주지숙 / 서울시 관악구: 지원금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못 써서 시장에 왔더니 싸고 물건이 좋고….] [전천식 / 서울시 은평구: 모두가 어려운 사정이다 보니까….] [표세자 / 시장 상인: 우리 시장 원래 잘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때같이 좀 활성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상인들은 추석 앞두고 깜짝 매출 반등 기대하고, 시민들은 미뤄두었던 쓰임 중 어느 것이 급한지 따져보느라 25만 원이 아쉽기만 한데  시중에 풀린 재난지원금 부흥 대책이 아닌 지원금 탈락 반발 대응하느라 구제 방안 고민하는 여당.  고무줄 정책은 국민에겐 불신, 국가재정엔 부담을 주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기약 없는 일상 차단에 지친 국민을 더 한숨 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1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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