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대상자와 지원규모는 정해졌지만, 예산 마련이 어려운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서는 전체 인구의 86%인 289만명이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엄현석/부산 해운대구/3인 가족인데 25만원씩 75만원 받았습니다. 애들 소고기 사주고...′′} 하지만 지급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 탓에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김복임/시장 상인/′′의료보험 3만원 차이로 못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다 주면 될 것인데 (상위) 12%만 안준다 해서 우리가 12%에 들 이유가 없거든...′′} 부산에서는 약 7천 2백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가 80%,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전체 예산의 10%씩 각각 부담합니다. 일선 구군을 보면, 사하구는 전체 구민의 92%가 지원 대상이고, 총 예산 700억에, 구 예산은 7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북구와 기장군 등 12개 구군은 전체 인구의 80%대, 해운대구는 78%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급기준에 맞춘 지급대상자 비율이 서로 다르다보니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 규모도 다릅니다. 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지원금까지 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는데도 진땀을 뺀 지자체도 있습니다. {부산 00구청 관계자/′′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반시설 사업비, 경상경비 등 세출 예산 조정을 통해서 어렵게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난 지원금 분담 비율을 재정 상황에 맞게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1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