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마련에 허덕이는 지자체

재생 0| 등록 2021.09.10

<앵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대상자와 지원규모는 정해졌지만, 예산 마련이 …

<앵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대상자와 지원규모는 정해졌지만, 예산 마련이 어려운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서는 전체 인구의 86%인 289만명이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엄현석/부산 해운대구/3인 가족인데 25만원씩 75만원 받았습니다. 애들 소고기 사주고...′′} 하지만 지급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 탓에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김복임/시장 상인/′′의료보험 3만원 차이로 못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다 주면 될 것인데 (상위) 12%만 안준다 해서 우리가 12%에 들 이유가 없거든...′′} 부산에서는 약 7천 2백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가 80%,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전체 예산의 10%씩 각각 부담합니다. 일선 구군을 보면, 사하구는 전체 구민의 92%가 지원 대상이고, 총 예산 700억에, 구 예산은 7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북구와 기장군 등 12개 구군은 전체 인구의 80%대, 해운대구는 78%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급기준에 맞춘 지급대상자 비율이 서로 다르다보니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 규모도 다릅니다. 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지원금까지 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는데도 진땀을 뺀 지자체도 있습니다. {부산 00구청 관계자/′′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반시설 사업비, 경상경비 등 세출 예산 조정을 통해서 어렵게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난 지원금 분담 비율을 재정 상황에 맞게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10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KNN뉴스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