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인사개입 혐의 최종 무죄

재생 0| 등록 2021.09.10

부산지법 항소부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온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의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에 대해 오…

부산지법 항소부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온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의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에 대해 오늘(10)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1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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