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계형 납품차량들의 주정차 단속 유예 문제를 두고 부산에서 엇갈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관련 조례도 제정됐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도로 여건이 열악한 부산에서 납품을 하는 화물차들의 불법주정차는 난제입니다. 소통에 방해된다는 운전자들의 민원과 소상공인인 납품업자들의 고충은 늘 부딪혀왔습니다. 재고점검과 하역, 입고, 진열로 진행되는 납품에는 최소 30분 이상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는 불합리하다며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과태료 자동유예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과 맞지 않는 월권적 규정이라는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받은 부산시는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시로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조례는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지만, 다른 한 편에선 일부 진전도 있습니다. 화물차 주정차 단속 유예를 15분까지 허용하고 있는 부산경찰청 고시를 30분으로 늘리는 개정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최근 부산경찰청은 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허용시간 확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고시개정은 이달 중순 예정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마무리됩니다. ＜앵커＞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있는 한 유명 외식기업이 땅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땅을 산 지 6년이 다 되도록 일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요? ＜기자＞ 부산 동부산관광단지의 가장 핵심지역에 있는 한 외식기업 얘기입니다. 이 외식업체는 지난 2015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만제곱미터의 땅을 샀고, 부지대금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한 토지 사용 승인은 반려됐고, 설계도면도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부지 안에, 주요 기반시설인 배수로와 원주민들의 마을 진입로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 기업은 자투리 땅을 뺀 나머지 부지에 대한 사용 승인과 소유권만 받았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땅을 산 지 햇수로 6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자투리땅의 소유권이 이 기업에게 넘어오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주민들이 텃밭처럼 쓰고 있습니다. 부지 대금까지 다 지불했지만, 땅에 대한 권리행사는 몇 년째 불가능합니다. 소유권을 전부 넘겨받지 못하다보니, 담보 대출 등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해당 부지에 대해 원주민들과 건물 등 철거 민사소송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구획 조정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를 믿고 대규모 관광단지에 투자한 민간사업자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엑스포 얘기로 넘어가보죠, 동북아 3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뺀 중국과 일본은 이미 등록엑스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는 수도인 도쿄나 베이징 대신 오사카*상하이 등, 다른 도시에서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구요? ＜기자＞ 네, 이웃 일본은 지금까지 두번의 엑스포를 치렀고, 오는 2025년 세번째 엑스포를 치르게 됩니다. 1970년 엑스포와 2005년 엑스포는 도쿄가 아닌 오사카와 아이치현에서 치러졌고 2025년 엑스포도 오사카에서 한번 더 열립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이 아니라, 상하이에서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세계굴지의 행사를 치러진 셈인데요, 1964년 관동의 도쿄에서 올림픽을 치른 일본은, 관서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오사카를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올림픽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일본은 국가이미지 제고와 폭발적인 경제성장 외에 균형발전도 이뤄낸 겁니다. 중국은 2천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2년 뒤 치러진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 한 지역만의 발전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성장을 이뤄냅니다. 제2의 도시라는 허울만 있을 뿐, 수도권 기득권에 밀려 제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부산과 동남권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균형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기 기자였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08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