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만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추진위원장: 굉장히 비싸요. 다른 민자 도로에 비해서. 꼭 무료화가 되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수도권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민자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고 보상하겠다. 경기도. 공익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공공의 이익 필요하면 사회기반시설 개축, 변경, 제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공익처분은 2011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앞두고 지사 찬스 아니냐는 지적과 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내 다른 시도가 혈세 보태야 하냐는 목소리. 그리고 민간투자 유도 뒤 이렇게 사업권 회수하면 향후 누가 기간산업에 투자하겠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의 쟁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일산대교 주식회사 주인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재준 / 고양시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2,200억이란 통행료 수입을 얻었고 경기도로부터 최소수입보장이란 명목으로 4백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결국 주식회사에는 한 푼도 남은 것이 없고 전부다 셀프 대출을 통해서 주주 이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되고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손실을 보려야 볼 수 없는 구조에다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수익성 날로 충분해지고 자기 대출 형태로 이자까지. 국민연금엔 일산대교. 저금리 시대 옥동자와 다를 바 없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김응환 / 일산대교(주) 대표이사: 통행료 수입의 50% 정도가 이자로 지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분투자금액이 792억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배당이 전혀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률을 따지면 6.5% 수준이라고….] [김지연 / 국민연금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금 증대를 시킬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하는 원칙을….] 교통 기본권과 국민 노후자금.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공익을 말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기반 점점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에 둬야 하고 코로나 시국에도 7.49% 운용수익률 올린 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국내외 기업에 투자해 오른 주가에 대한 대가 외 일부 국민에 한해 매일매일 통행료 받아 투자 손실 메운다는 주장이 왜 당당한지.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 인수했고 고양 김포 파주시민도 국민연금 내는 국민인데. 통행료 인하는커녕 두 차례 올렸고 경기도 협상에 응하지 않아 왔고 일산대교 통해 과다한 이자수익 얻고 있단 지적과 2038년까지 비싼 통행료를 지급해야 하냐는 질문에 모르쇠 일관. 이번 사태가 여기에 이른데 국민연금공단. 책임 있습니다. [고양 파주 김포 이백만 명 하루 8만 대인데 모두 냈었네, 통행료. 무료하자 우리 건너가자 돈 내지 말고.] 일산대교는 얼마인가. 이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줄다리가 남았습니다. 국민 노후자금 손해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민들도 국민인 만큼 그간 부담 짊어져 온 김포 고양 파주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와의 협상에 나서길. 삶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생의 대중교통이 되겠다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립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9. 0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