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국민연금, ′봉이 김선달′ 의혹 벗어야
재생 0회 | 등록 2021.09.06[김천만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추진위원장: 굉장히 비싸요. 다른 민자 도로에 비해서. 꼭 무료화가 되어서 …
[김천만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추진위원장: 굉장히 비싸요. 다른 민자 도로에 비해서. 꼭 무료화가 되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수도권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민자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고 보상하겠다. 경기도. 공익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공공의 이익 필요하면 사회기반시설 개축, 변경, 제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공익처분은 2011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앞두고 지사 찬스 아니냐는 지적과 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내 다른 시도가 혈세 보태야 하냐는 목소리. 그리고 민간투자 유도 뒤 이렇게 사업권 회수하면 향후 누가 기간산업에 투자하겠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의 쟁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일산대교 주식회사 주인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재준 / 고양시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2,200억이란 통행료 수입을 얻었고 경기도로부터 최소수입보장이란 명목으로 4백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결국 주식회사에는 한 푼도 남은 것이 없고 전부다 셀프 대출을 통해서 주주 이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되고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손실을 보려야 볼 수 없는 구조에다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수익성 날로 충분해지고 자기 대출 형태로 이자까지. 국민연금엔 일산대교. 저금리 시대 옥동자와 다를 바 없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김응환 / 일산대교(주) 대표이사: 통행료 수입의 50% 정도가 이자로 지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분투자금액이 792억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배당이 전혀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률을 따지면 6.5% 수준이라고….] [김지연 / 국민연금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금 증대를 시킬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하는 원칙을….] 교통 기본권과 국민 노후자금.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공익을 말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기반 점점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에 둬야 하고 코로나 시국에도 7.49% 운용수익률 올린 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국내외 기업에 투자해 오른 주가에 대한 대가 외 일부 국민에 한해 매일매일 통행료 받아 투자 손실 메운다는 주장이 왜 당당한지.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 인수했고 고양 김포 파주시민도 국민연금 내는 국민인데. 통행료 인하는커녕 두 차례 올렸고 경기도 협상에 응하지 않아 왔고 일산대교 통해 과다한 이자수익 얻고 있단 지적과 2038년까지 비싼 통행료를 지급해야 하냐는 질문에 모르쇠 일관. 이번 사태가 여기에 이른데 국민연금공단. 책임 있습니다. [고양 파주 김포 이백만 명 하루 8만 대인데 모두 냈었네, 통행료. 무료하자 우리 건너가자 돈 내지 말고.] 일산대교는 얼마인가. 이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줄다리가 남았습니다. 국민 노후자금 손해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민들도 국민인 만큼 그간 부담 짊어져 온 김포 고양 파주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와의 협상에 나서길. 삶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생의 대중교통이 되겠다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립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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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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