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전자발찌 ′태생적 한계′…"기능 개선 답 아냐"
재생 0회 | 등록 2021.09.01[(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강 모 씨 / 전자발찌 훼손·연쇄살인 피의자: 이 XXX아. 치워, XXX야. 보도나…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강 모 씨 / 전자발찌 훼손·연쇄살인 피의자: 이 XXX아. 치워, XXX야. 보도나 똑바로 해. XXX야.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사람을 둘이나 살해한 피의자가 구속 갈림길에서 이렇게까지. 뻔뻔하다는 말론 너무 부족합니다. 과거 성범죄로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했지만 재범을 막지 못한 현실에 전자발찌 무용론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전자발찌 훼손율은 지난해에만 월평균 한 건을 웃돕니다. 올 들어서도 벌써 13명이 발찌를 끊었고 이 중 두 명은 오리무중입니다. 수도권 성범죄자 30%가 출소 후 범행지 부근으로 돌아오고 최근 5년간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전자발찌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던 터라 수도권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전자장치 경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 방지대책을….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만든다는 그 대책. 이번엔 기대해도 되는걸까. 무려 12년간 다섯 차례나 성능이 개선됐고 지난해엔 얇은 철판 7개로 바꾸면서 훼손이 어렵다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전자발찌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35억원 증액된 바 있어 물적, 인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치추적 기능이 한정돼 대상자 행적을 파악할 수 없다는 치명적 맹점이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야간에 시설에 들어와서 자도록 하는 중간처우 형태의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자 재범률을 떨어뜨릴 대안으로….] 그래서 재범을 막기위해 보호수용제 도입과 화학적 거세 확대론이 나옵니다. 이미 죗값을 치른 만큼 이중처벌이란 반발도 나옵니다. 또 성범죄 출소자 상당수가 새 사람으로 살고싶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어 불안정한 상황인데 전자발찌 그 이상의 제재가 가해지면 피해의식과 좌절감만 커져 더 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성범죄 재범 막으려면 관련 출소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방안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장기적 과제와 그들의 인권피해를 고민하다 더 많은 선량한 시민들 인권은 계속 위협받아도 되는 걸까.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 반성이란 감정이 없거든. 겁나면 도망가봐.] 최근 사적 복수를 다룬 작품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해법,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해가는 건 오롯이 원칙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중들, 왜 뜨겁게 반응했을까요. 국민들 법 감정과 크게 동떨어진 처벌로 ′우리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너그럽다′는 인식. 더는 외면할 수준이 아니란 걸 방증하는 겁니다. 전자발찌가 모든 성범죄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살게하지 않기 위한 더 단호한 특단의 대책을 기다립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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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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