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뉴스 오늘] 전자발찌 훼손·살인…경찰·법무부 책임 고개

재생 0| 등록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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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김필성 변호사 & 서정욱 변호사] 전과 14범 출소 석 달 만…전자발찌로 못 막은 범행 살인 피의자, 재범 가능성 높은데 가출소? [질문2] 카메라 앞에서 폭력·욕설…정신질환 주장 염두? 법률 지식 활용해 취재진에 욕설? 진술 번복? [질문3] ′거북이′ 체포영장…경찰·법무부·검찰·법원 누구 탓? 경찰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필요성 검토" [질문4] 전자발찌 예산 200억 넘게 들어…예방 실효성은 전문가들 "실질적 감시·감독 강화해야" [질문5] 전두환 숨지면 국민 혈세로 장례? "최종 발포명령자 등 진상 규명 필요"…쟁점 되나 [질문6]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왜 상임위 문턱 못 넘나 국회 "법 논의 필요" 시기적 당위성 형성 중 [질문7]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은 민정기 "전두환, 국군 명예 위해 헬기 사격 거짓이라고"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3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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