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反난민′ 확산…"그 혐오는 가짜다"

재생 0| 등록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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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아프간, 난민, 수용, 반대, 탈레반, 경제부담, 사회문제, 불신, 혐오 #외교, #아프간, #난민, #수용, #반대, #탈레반, #경제부담, #사회문제, #불신, #혐오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한 400명 가까이… 탈레반에 표적이….] [정의용 / 외교부 장관 : 이분들을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선 정부로서도….]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아프간 협력사업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380여 명. 내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간인들 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죠. 정부 협력자만 구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아프간 주재 한국 기업 외에도 NGO와 교회 등에 협력한 이들도 구해달라. [비다 / 아프간 출신 모델 : 12살 여자를 탈레반한테 결혼시켜요.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아짐 / 아프간 출신 한국인 : 특히 하자라 민족은 다른 나라, 남과 달라요. 다른 나라 가서도 그 나라 문화 따라요.] 난민들은 탈레반이 아니고 대다수 아프간인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호소하지만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도 죽네 사네 하는데 난민이라니. 아프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설문 조사에서 난민 수용 찬성은 33%에 그쳤지만 반대 비율 53%. 우리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문제 우려, 가짜난민 등이 반대 이유로 꼽혔는데 작년 기준 우리나라 난민 관련 예산은 24억여 원으로 정부 총예산의 0.0004%. 그 예산의 절반 이상은 난민 심사 시 통역비나 출장비 등으로 쓰이고 대다수 난민.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심사 종료 때까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니 우리의 경제적 부담 우려는 과합니다. 난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대상을 넓혀도 범죄율은 내국인이 훨씬 높고 난민 신청 상위국과도 거리가 멉니다. 범죄 저지르면 난민 인정은커녕 체류 기한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가짜난민에 대한 걱정도 지나칩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우리의 난민 인정률은 단 1%대. 인도적 체류 허가는 백여 명. 가짜난민이 발붙이기엔 대한민국 난민 인정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김도균 / 당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요청했던 2018년 기억하십니까. 일자릴 뺏고 테러 발생 우려가 있다며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일었는데. 예멘인 정착 4년 차. 우리 국민과 일자리 겹치지 않은 선에서 일 구해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잘살고 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 아프간 영국군 통역관 : 살육 기계인 그 짐승들(탈레반)이 우리를 모두 죽여버릴 겁니다.] [파티마 / 아프간 여성 : 딸을 데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로 가고 싶어요. (어느 나라든 괜찮습니까?) 네, 어느 나라든요.] 일제의 박해를 피해 정치적 난민이 된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상해임시정부. 한국전쟁 때도 수많은 난민이 생겼고 제주도민들. 민간인 학살을 피해 난민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우리와 아프간의 현재. 무엇이 크게 다를까. 또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을 위해 군대를 파견했고 재건이란 이름으로 아프간에 주둔해온 우리, 그들에게 목숨을 구할 기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없을까요.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혐오를 걷어내고 우리의 국제 위상에 걸맞은 성숙한 공론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2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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