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그 후 3년, 윤창호법은 없었다 | 시사직격 86회 | KBS 방송
재생 0회 | 등록 2021.08.20편성시간 : 2021.8.20. 금요일 밤 10시 KBS1 PD: 조용식 ■ 윤창호 법 시행 3년, 음주운전 왜 줄지 않나?…
편성시간 : 2021.8.20. 금요일 밤 10시 KBS1 PD: 조용식 ■ 윤창호 법 시행 3년, 음주운전 왜 줄지 않나?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 씨의 사고 소식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윤창호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거리 두기 강화와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달라진 음주 문화가 포착되고 있다. 거리 두기 단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원정 음주를 하러 가거나 낮술을 즐기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음주 행태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근절과 강력한 처벌을 내세운 윤창호 법 시행 3년, 음주운전은 왜 줄지 않나? ■ 윤창호 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윤창호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두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이냐고요 이영재 /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지난해 6월, 이영재 씨 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 뒷부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선량하고 평범한 삶을 살던 부부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남편 이영재 씨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는 사망했다. 이 사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창호 법을 적용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영재 씨와 아들 정식 씨는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낮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윤창호 법이 적용됐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울분과 억울함을 달래주기에는 판결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이토록 약한 처벌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없다며 “이럴 거면 윤창호 법은 왜 만들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 “정상적인 운전 곤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윤창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창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윤창호 법을 적용하려면 음주는 전제조건일 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는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도 비교적 눈빛이 또렷하거나 의식이 명료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창호 법의 적용을 피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윤창호 법을 적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입증의 책임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소멸하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취 상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BS1 <시사직격 > 제작팀은 윤창호 법 시행 3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취재해봤다 시사직격 86회 <‘그 후 3년, 윤창호법은 없었다’> 편은 8월 20일 금요일 KBS1 밤 10시에 방영한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20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1:13눈물의 여왕 [스페셜 선공개] 제 발로 백현우를 찾아간 홍해인, 처음 만난(?) 전남편 향한 알 수 없는 감정?
-
재생 00:33눈물의 여왕 [15화 예고 FULL] 현우를 마주한 해인?! 잊고 싶지 않았던 현우를 기억해낼까?
-
재생 00:15눈물의 여왕 [15화 예고] 해인을 되찾기 위한 현우의 노력과 왜인지 두근거리는 해인?!
-
재생 00:30나는 SOLO [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8:37유 퀴즈 온 더 블럭 연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있습니다~ '나의 쓰레기 아저씨' 김석훈 | tvN 240424 방송
-
재생 02:49라디오스타 이경영 성대모사 달인 권혁수! 마침내 성사된 본체 영접, MBC 240424 방송
-
재생 11:02나는 SOLO 7옥순의 미모와 의지를 계승해 사랑'만' 부족한 솔로녀들, 20번지 입성! 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5:4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찐친 등장) 학창 시절 찐 신화창조였다?! 동완에 대해 너무 잘 아는 현아의 등장
-
재생 05:57아빠하고 나하고 딸의 마음에 비수를 꽃게 만든 엄마의 날카로운 한마디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 00:21세 번째 결혼 [126회 예고] "왕 회장! 내가 당신 찢어 죽일 거야!!", MBC 240425 방송
-
재생 00:33선재 업고 튀어 [7화예고 full] “누구시죠?” 바뀐 현재에서 김혜윤을 기억 못하는 변우석…?!
-
재생 13:33나는 SOLO 솔로남들 마음이 몰리며 첫 만남의 주연 혹은 조연으로 남게 된 솔로녀들?!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13:08나는 SOLO 솔로 나라 20번지에 사랑 찾아 온 모범생, 엄친아들 입성...!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11:13나는 SOLO 역대급 솔직하고 화끈한 사랑을 보여줄 솔로녀들, 솔로 나라 입장!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0:30나는 SOLO [나는솔로 146회 예고] 화끈하고 진실한 사랑 쟁취하러 온 능력자들?!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13:54나는 SOLO 20번지 솔로남들의 잊지 못할 첫 만남을 같이 남기고 싶은 솔로녀는?! 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5:0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찐 짜증) 동완윤아 염장 1열 직관하는 현아의 현실 반응ㅋㅋㅋ
-
재생 09:53나는 SOLO 제힘으로 모든 것을 일궜고 사랑도 1등하러 온 엄친딸들 등장!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12:26나는 SOLO 동질감 사라지게 만드는 비주얼로 훈훈함 뿜어내는 20번지 솔로남들!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 05:02아빠하고 나하고 일섭의 신발 사랑을 알기에 더 뜻깊은 신발 쇼핑 TV CHOSUN 240424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