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옥 동부산 또 유료터널

재생 0| 등록 2021.08.12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정부의 경제성 평가 기준이 잘 납득이 안되군요. <기…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정부의 경제성 평가 기준이 잘 납득이 안되군요. <기자> 업무용 교통수요와 비업무용 교통수요를 구별하는 겁니다. 주말 교통수요는 필수적인 경제활동 일환으로 보지 않고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 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잣대 때문에 수도권처럼 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히 경제성이 높게 나오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앵커> 경제성을 잣대로 한 국비 지원을 못받게 된다고 마냥 교통난을 감수할 순 없으니 결국 또 민자터널을 짓게 되는 것이죠? <기자> 부산이 민자 유료도로 지옥이란 점은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 유료도로 32개 가운데 7개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시민 차량 1대당 연간 13만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민자운영사는 대출 받아 건설비 충당하고, 통행료와 시 보조금으로 이자를 메꾸고 남은 수입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으니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합니다. 수도권 인프라 구축에는 수조 원씩 국비를 서슴없이 투입하면서 지방은 내몰라라하는 중앙정부 행태에, 지역민들은 자기 지갑 털어서 민간사업자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1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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