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번) 재난지원금은 빈자를 구제하는 복지정책이 아니고 나빠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렇다면 세금을 많이 낸 고소득자들을 일부러 제외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이재명 지사의 결론입니다. 합의 무시하고 일방통행이 웬 말이냐. 왜 갈등을 일부러 만드냐, 비판이 쏟아졌지만,이 지사 측. 오히려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민석 /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 ′그래, 한번 해 보라′고 격려해야…. 경기도와 같은 보편 지원 그리고 다른 시도의 선별지원을 이후에 효과를 비교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에 대한 또 좋은 시금석을 다듬는 그런 또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별 효과를 비교할 데이터로 의미 있다 해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 이밖에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외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곽상욱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성남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 교부금 같은 것을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그래서 재정 여력이 어렵다는 뜻을…. 수원이나 기타 큰 도시들이 4~5개 정도 있는데 그 시군들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 고양, 파주 등은 적극 동의. 안산, 성남 등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여력 되는지 아닌지 구분으로 시군별 표정 관리가 어려운데 31개 시군 의견에 따라 검토하겠다던 경기도. 기초지자체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100% 지급을 추진하면서 도의회도 긍정적이니 이달 말 처리가 가능하단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오영훈 /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습니다. 2조 7천억 원가량 빚을 낸 것으로…. 경기도민이 약 14년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언론의 분석도….(100% 지급) 추가로 드는 비용에 있어서는 아마 4,050억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가 부담을 경기도민들이 해야 된다는….] 하지만 이 지사는 말합니다. 경기도는 전 도민 지원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곳간. 경기도 단독으로 일군 성과입니까. 지자체 모두 정부로부터 상생 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그 예산에 국민 세금이 포함돼있는 만큼 경기도민에게만 100% 지급.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지사가 대변한 고소득자들의 소외감,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경기도에 안 사는 고소득자 허탈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한민국 수장을 꿈꾸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사의 이번 주장은 그간의 일관된 소신과 정책에서 나왔음을 잘 알지만 폭염까지 더해져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 아닙니까. 전 도민 대신 경기도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 저임금 노동자를 더 촘촘히 챙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목소리. 이 지사는 과연 어떻게 듣고 있을까. 경기도 내 지자체 간 이견이 내분으로 커지기 전. 이 지사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립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8. 0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