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키워드로 보는 픽뉴스 박자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첫번째 단어 뭔가요. 【 기자 】 「'엽기적 가혹행위'입니다.」 【 질문1 】 가혹행위가 요즘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이번엔 어디에서 벌어졌나요? 【 기자 】 네 공군 이야긴데요, 최근 군인권센터로 제보가 들어왔고 오늘 알려졌습니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로 올초 전입 온 신병이 4개월 동안 선임병 네 명에게 당한 건, 폭언·폭행·감금·성추행·가혹행위까지 다양했는데요, 헤어드라이기로 다리를 지지고 전투화에 불을 붙이거나, 유행하는 춤을 강제로 추게 한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 【 질문2 】 이게 모두 사실이라고요? 어떻게 부대에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 기자 】 듣고도 믿기가 힘든데요,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같은 생활관을 썼기 때문에 범행 은폐가 쉬웠습니다. 공군은 가혹행위를 막는다고 동기생활관을 쓰게 하는데, 이 부대가 선임 4명과 생활관을 쓰게 한 건데요, 피해자가 신고한 후 내려진 대책은 더 웃깁니다. 공군이 가해자들과 생활관만 분리시켰어요, 껍데기만 대책인 셈이죠. 【 질문3 】 아니…, 생활관을 뺀 나머지 공간에서 얼마든지 또 괴롭힐 수 있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그래서 더더욱 군인권센터가 나선 건데요, 제18비행단장이 사건을 보고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꼬집고 이를 포함한 군 간부에 대한 문책과, 가해자 구속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군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가혹행위가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다음 키워드 보죠. 【 기자 】 「'흉기 노크 무죄'입니다.」 【 질문4 】 이번에도 공분을 살 얘기 같은데요, 흉기를 들고 노크했다는 거예요? 【 기자 】 네 예상하신 대로, 한밤중 흉기를 들고 이웃 여성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도 두드린 남성이 무죄를 받은 이야깁니다. 「기사에 사법부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가득한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만으로 현실적 위험성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고인 신체가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며 무죄를 판시했는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1심과 전혀 다른 결론이죠.」 【 질문5 】 혼자 사는 여성들은 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일 텐데, 이런 판결, 왜 나오는 거예요? 【 기자 】 피고인에게 강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를 해도,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침입을 했는지', '피해자에게 현실적 위험성을 줬는지'에 실체적 증거가 있는지를 보거든요. 지난해 신림동 강간미수남 사건 아실 거예요 「주거침입죄 유죄, 강간미수죄 무죄로 징역 1년이 선고돼 역시 공분을 샀는데요.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역에서부터 집까지 따라갔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이때는 피고인이 문을 지속적으로 열려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증거로 남았지만 강간 고의를 인정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법이 보완이 돼야 할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요? 【 기자 】 「'친인척 갑질 과태료'입니다.」 【 질문6 】 당연한 내용 아니었나요? 【 기자 】 놀랍게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 질문7 】 그러니까 현행 법에 없었다는 거네요? 그럼 이제까진 어떻게 처벌했나요? 【 기자 】 네, 한진가 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씨는 상습폭행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었죠. '갑질'은 폭언·폭행 등 종류별로 나뉘어 고발, 송치, 기소를 거치고 나서야 처벌되는데, 과태료까지 더해지니 앞으로 불안하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다음 키워드는요? 【 기자 】 「 ＂아빠, 걷게 해주세요＂입니다.」 【 질문8 】 장애를 가진 아들의 말 같은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걷게 해줄까요. 【 기자 】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을 걷게 해줬습니다. 「프랑스에서 웨어러블로봇을 만드는 회사 창업자 장루이가 아들 오스카를 위해 직접 로봇을 만든 건데요. ＂아빠는 로봇 엔지니어니까 나 같은 사람을 걷게 하는 로봇을 만드면 어때요＂라는 아들의 말에 자극을 받고 개발했다고 하네요.」 【 질문9 】 상용화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 기자 】 「가격이 꽤 비싸요 개당 2억 원 정도인데요, 회사는 저렴한 로봇을 만들어 상용화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멘트 】 기대가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 기자 】 「마크롱과 히틀러 입니다.」 【 질문10 】 무슨 조합이죠? 【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로 합성한 옥외 광고판이 프랑스 남부에 등장했는데요, 그 옆에는 '복종하라 백신을 맞으라'라고 써있습니다. 」 【 질문11 】 백신 정책을 풍자하는 건가요? 【 기자 】 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마크롱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옥외물을 만든 인물은 이미 경찰에 소환됐다고 합니다. 【 앵커멘트 】 결과는 좋지 않군요,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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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7. 29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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