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 합의…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 VODA

2단계 재정분권 합의…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재생 0회 | 등록 2021.07.28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핵심 분야인 재정 분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단계 입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방소비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핵심 분야인 재정 분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단계 입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해 2조 원을 자치단체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지방소비세율을 4.3% 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겠다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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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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