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여성 군 복무?…"솔직해집시다"

재생 0| 등록 2021.07.21

[문 대통령: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청원도 만만치 않던데요. 다 재미있는 이슈 같아요.] 재미있어서 재밌다고…

[문 대통령: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청원도 만만치 않던데요. 다 재미있는 이슈 같아요.] 재미있어서 재밌다고 표현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최근 다시 재미없게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병역법 3조에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남성으로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 공동복무제를 채택할 시기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군대 문화를 혁신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군 복무는 왜 가능한 일인지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징집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현실적 대안 중 하나, 여성 징집입니다. 또 현대전은 병력접촉 전선 전투를 최소화하는 만큼 군병력 약화 우려는 기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군 복무를 위한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들까. 연간 5천억 미만으로 충분하다. 생리적 이유로 훈련 및 업무수행에 문제 생기고 임신과 출산 땐 어쩔 것이냐. 그럼 그땐 제외해주면 될 것 아니냐. 다소 편리한 이론이지만 무엇보다 이 땅의 수많은 여군이 여성 군 복무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여성의 의무적 군 복무에 대한 찬성 의견.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여성 군 복무 가능 여부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남성들이 국방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도 군대 가자….] [여영국 / 정의당 대표: 청년들에게 국방부 시계는 더디게 갈 뿐입니다. 국가는 군 복무 기간 만큼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입대 기간은 시간 낭비로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많다. 20대 남성의 6, 70%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취업난은 가중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 군 복무 의무가 야속하게 느껴지고 [이준석 / 당시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90년대 이상 세대로 가면 그분들은 또 어릴 때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반찬을 무슨 오빠만 주고 나는 안 줬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모두 귀한 집 자식인데 왜 남자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도 입대 의무 지우면 20대 청년들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기에 부모세대의 상당수. 남자는 군대 다녀와야 사람 된다.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군 복무 이유에 대한 대척점은 성별 대결 이상으로 나이별 이견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우리나라는 여성 취업률과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유리천장지수는 9년째 꼴찌를….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남성이 3만 명, 여성은 10만 명에….] 남자라서 힘들고 여자라서 힘들고 청춘이라 아프고 부모라 버겁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 최전방에 서고 싶다는 분들. 어떻게 하면 힘든 것을 나눌까 하는 고민이 아닌 이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닐지. 여성의 의무 군 복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나라가 군대 효율화를 추진하려 군축하는데 여성 복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법에 반대합니다.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2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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