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시사직격 82회 | KBS 방송
재생 0회 | 등록 2021.07.15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별장 동영상’은 대한민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에 대한 첫 수사가 시작된 지 8년이 …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별장 동영상’은 대한민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에 대한 첫 수사가 시작된 지 8년이 흐른 지금, 김 전 차관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 사건은 현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19년에 내려졌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이 등장하며 한순간 피해자로 전환된 김학의 전 차관. 이번 주 <시사 직격>은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 그날 밤, 김학의가 출국했다면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차관은 말레이시아행 티켓 현장 발권을 시도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항공은 인천공항에서 현장 티켓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은 태국행 티켓을 발권했다. 그는 출국심사대를 통과해 탑승동으로 향했다. 하지만 출국자 명단에서 김 전 차관의 이름을 확인한 담당 공무원이 법무부 등에 출국 사실을 알렸다. 법무부는 즉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김 전 차관은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이 제지되었다. 한 편의 첩보영화와도 같았던 그 날의 상황. 바로 그때, 검찰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익명의 검찰 관계자로부터 그 답을 들어본다. “그날 김 전 차관이 출국했다면 검찰의 위신은 완전히 추락했겠죠. 검찰의 존폐가 달린 일이니까.” -이연주 변호사- ■ 누가 김학의를 피해자로 ‘선택’했나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은 중대한 혐의로 재수사를 받고 있었고, 해당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시기였다. 따라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적법한 절차로 여겨졌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사태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2020년 12월 6일, 국민의힘은 긴급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공익 제보가 접수됐음을 밝혔다. 제보의 내용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라는 것. 근거로는 출금 요청서에 기재된 허위 사건번호를 들었다. 그러나 사건번호가 잘못된 긴급출국금지 서류는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특히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노건평 씨는 출국 시도를 한 적 없음에도 잘못된 사건번호로 긴급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대역까지 준비해 한밤중에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이 대대적 수사로 이어진 것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작진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이번 주 <시사 직격>,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입장을 공개한다. “긴급은 정말 긴급입니다. 오탈자 많고, 누락되는 것도 있는.” -검찰 관계자 H씨- ■ 검찰, 정말 자정할 수 있을까?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곧이어 2018년 2월, 대검 산하의 진상조사단 역시 설치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검찰의 과거사를 조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 검찰이 스스로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모였다. 그러나 ‘용산 참사’를 재조사하던 일부 진상조사단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며, 조사단에 대한 검찰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어렵게 취재에 응한 한 관계자는, 당시 진상조사단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들은 어떤 한계와 압박을 경험했던 걸까? “압박이 심했어요. 검사들이 민사 소송 하겠다,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는데 무섭지 않겠어요?” -진상조사단 관계자 R씨- ■ 김학의와 피해자에게 서로 다른, ‘인권의 무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논점이 ‘별장’에서 ‘불법출국금지’로 이동하며, 김학의 전 차관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됐다. 김학의 전 차관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지금, 모순적이게도 그가 유린했던 피해 여성의 인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가해자는 지워지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상황. <시사 직격>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지금 김학의가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말을 한 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별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 이번 주 <시사 직격>,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의혹’ 사태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KBS1TV 금요일 10시 방송.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16
카테고리 뉴스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재생 04:10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WSWF/7회 선공개] 파이널을 향한 마지막 관문! 글로벌 아티스트 Saweetie의 선택은?
-
재생 02:46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WSWF/7회 예고] 세미 파이널 두 번째 미션! 메인 구간의 주인공 크루는?
-
재생 03:21견우와 선녀 [6화 선공개] 인간부적 손길에도 소용없다?! 추영우 주변에 드리워진 정체불명 귀신떼?!
-
재생 00:30견우와 선녀 [6화 예고] 배신감에 혼란스러운 추영우, 조이현의 진심에 흔들리는 마음?
-
재생 03:00여왕의 집 “ 멀리 안 나갈게 ” 함은정, 이가령과 겨뤘던 디자인 경합에서 승리! [여왕의 집] | KBS 250707 방송
-
재생 03:01한일톱텐쇼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엄마 볼래? 진해성 고향집 MBN 250701 방송
-
재생 03:50놀면 뭐하니? 갑자기 찾아온 유재석X이이경에 당황한 별⭐ 아이들에게 물려줄 하이브리드 피규어 구매!, MBC 250705 방송
-
재생 00:57성적을 부탁해 티처스2 [예고] 수업 중에도 아빠 눈치를 본다?! 중2 딸 공부 자립심 지켜낼 수 있을까?
-
재생 00:49여왕의 집 [52회 예고] 내가 치매라니... 내 딸 이름이 뭐더라... [여왕의 집] | KBS 방송
-
재생 03:19한일톱텐쇼 안녕 나 서진이야… 잘...지냈어? 박서진 보랏빛 엽서 MBN 250701 방송
-
재생 01:04동상이몽2_너는 내 운명 박지윤, 게임 캐릭터 연기하는 본업 모멘트
-
재생 02:12슈퍼맨이 돌아왔다 [581회 예고] 지니어스 동민아빠 딸 지우 영재 테스트 받다 | KBS 방송
-
재생 10:06여왕의 집 [51회 하이라이트] 강성민 납치는 함은정&감성민의 공모, 무릎 꿇은 기찬네 가족들! [여왕의 집] | KBS 250707 방송
-
재생 02:17여왕의 집 차민지, 이혼 확인서에 강성민 서명 받아온 함은정에 놀라움과 고마움! [여왕의 집] | KBS 250707 방송
-
재생 04:10가화만사성 몸이 보내는 당뇨병 신호!! 손의 00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MBN 250708 방송
-
재생 00:32태양을 삼킨 여자 [22회 예고] "당신은 백설희야", MBC 250708 방송
-
재생 00:36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47회 예고]그 사람 좀 찾아줘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 03:49여왕의 집 이보희&박윤재&강성민, 함은정에 무릎 꿇다! “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 [여왕의 집] | KBS 250707 방송
-
재생 03:01여왕의 집 “ 형!! 황기만!!! ” 박윤재, 강성민의 납치범으로 강성민을 의심?! [여왕의 집] | KBS 250707 방송
-
재생 03:33여왕의 집 “ 어때요? 나 잘했죠? ” 강성민, 자신의 납치를 함은정과 공모하다?! [여왕의 집] | KBS 250707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