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커스] "특례시, 특혜 달라는 거 아니다"

재생 0| 등록 2021.07.12

[백군기 / 용인시장: 라지 사이즈인데 스몰 사이즈를 입고 지금 행동하라고 하니까…. 대단히 불합리하다.] 인구 100만 도…

[백군기 / 용인시장: 라지 사이즈인데 스몰 사이즈를 입고 지금 행동하라고 하니까…. 대단히 불합리하다.] 인구 100만 도시가 인구 5만 자치단체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건 불합리함을 넘어 역차별이다. 그래서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 행정모델인 특례시 탄생이 결정된 건 지난해 말입니다. [조석환 / 수원시의회 의장: 새로운 특례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자치 재원 늘고 자치행정력이 강화돼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것이다.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통해 국책사업, 국제행사 유치도 쉬울 것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특례시 명칭도 마음대로 못 쓴답니다. 주소나 공적 장부에도 사용이 제한된다는데 이 의아한 상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진표 / 경기 수원시무 국회의원: 수원시 인구가 울산시 인구보다 더 많은데 왜 수원시 공무원이 울산시 공무원의 절반도 안 되는가. 그것은 수원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명칭에 그치지 않고 백만 인구에 걸맞는 행정 사무 권한이 부여돼야 하는 게 당연한데 특례를 두지 않도록 한데다 [허성무 / 창원시장: 중앙부처의 예산 동반되는 것은 아주 부정적으로 얘길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선 안 된다′ 는 부대 의견이 추가된 탓에 중앙정부와 재정 분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 이렇게 달라지는 실질적인 권한도 변화도 없는 상황의 결과는 또다시 역차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시 기본재산액이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특례시는 광역시와 소비자 물가, 전·월세 수준이 다르지 않은데 국민 기초·기초연금 등에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대도시와 재산 규모가 비슷한데도 복지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생활상 꼭 필요한 것의 일차적인 것은 사회복지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한 발을 빼고 있어서….] 이럴 거면 지방자치법은 왜 개정했고 특례시는 왜 만들었나 싶은데 그런데 볼멘소리만 할 때가 아닙니다. [이재준 / 고양시장: 10월달까지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대선정국 지방선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논외로 갈 가능성이….]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특례시 관련 대응 집중력과 동력이 떨어질 것이 자명. 시간이 없습니다. [김부겸 /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이대로 내년 1월 특례시가 출범한다면 형식적 명칭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하위시행령 재개정이 시급합니다.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인구수에 걸맞은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권을 부여하면 중앙정부 중심 행정체계 경직성은 완화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은 강화돼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니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례시 성공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12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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