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육 당국. 열 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가 자사고 존재 이유와 가치의 방증일까. 이 얘길 해보려고 합니다. 1974년 시행된 고교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탄생했습니다. 학생 선발 등 운영이 자유로워 학교는 반겼고 대입에서 선전하며 학부모들이 호응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죠. 중학교 성적과 봉사활동 등을 잘 관리해야 하고 부모는 학비 부담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노회찬 / 당시 정의당 대표(2016년 7월 4일): 중학교 서열화까지 부추기는… 폐지해야 우리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부담되는데, 그런데 왜 인기일까. 학부모가 내는 일 년 평균 학비 1인당 1,309만 원.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에게 투자하는 평균 금액은 1,747만 원. 모든 자사고 사례는 아니지만 재단 지원이 든든할수록 학부모로선 이른바 남는 장사. 또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한다면 무슨 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불평등한 세상에서 교육이라도 평등해야 공정한 세상 기틀 되지 않겠나. 이 근본적 고민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할 이유가 됐고, 다른 이유 거론할 것 없이 자사고 취지가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있는 만큼 입시특화기관이 된 지금.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 당국의 태도와 일의 순서가 있는 건 아닐지. [조규철 / 안산 동산고 교장 : 평가지표를 받는 순간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사고 존폐가 재지정 평가에 달린 만큼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평가가 중요한데, 교육청별로 다른 기준을 부여해 형평성 문제를 일으켰고, 그때의 평가 기준이 자사고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수아 /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장: 아이들 흔들지 마세요.] 교육현장 혼란과 행정력 낭비. 또 소송에 든 혈세에 대한 교육 당국. 책임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외고를 다녔던 것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게….] 김상곤 전 장관과 이재정 교육감 자녀들도 외고 출신. 그래서 특목고 폐지 당위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지만, 그 얘길 듣는 많은 수의 국민은 한숨이 나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고등학생의 약 4%를 차지하는 특목고를 없앤다고 교육 평등이 실현될까. 모두를 공교육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학생 수 급감에도 매년 비대해지는 교육예산 획기적으로 집행해 공교육을 상향 평준화할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나라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은 아닐까. 그런데, 승소해봤자 소용없다. 일반고 전환 방침에 따라 2025년부터 강제 폐교다, 교육 당국. 자신하고 있을까. 그래서 또 선거 바람에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흔들릴까 우려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0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