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에서 부산경남울산 지역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knn 인물포커스 오늘은 김두관 민주당 양산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Q. 먼저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지난번 출마 선언식에서 저는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 안에는 수도권이란 나라가 있고, 성 밖에는 비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과감한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고 그런 나라로 가야만 대한민국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경제 성장은 지금 세계 10위권에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국민들의 행복도 삶의 질 수준은 oecd 40개 국 중에서 28위 29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국민들의 행복도 삶의 질 수준을 10위권으로 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김 의원께서 대선 공약으로 수도권 1급 체제의 해체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5극2특별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 환경 교통 모든 기후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에서 오는 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호남,충청,수도권,대구경북 이렇게 5개 메가시티하고 제주 특별자치도는 환경특별자치도,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로 해서 대한민국을 하드웨어적으로는 5극2 특별자치도 체제로 개편을 하고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하게 5극2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중심주의가 훨씬 산업화에 유리하게 작동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유엔개발기구에서 대한민국을 57년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왔고 초일류 선도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하게 좀 방치했던 2600만, 비수도권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일자리 주거 직장 좋은 대학 병원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서울공화국으로서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려고 하면 5극2 특별자치도 체제로 가야만이 하드웨어적으로 맞고, 그 내용을 채우는 것도 재정분권을 비롯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큰 결심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균형 발전만큼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급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 되어서 정말 완전 왜곡된 국토가 전혀 균형 발전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쏠리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파국으로 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Q. 김 의원께서도 이렇게 국민 기본 자산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도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저는 국민기본자산제고 이재명 지사는 기본 소득인데 앞에 기본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비슷하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 철학적 기제가 훨씬 다르고요. 저는 기본 자산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기본소득은 월 10만 원이나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나는 신생아의 30만에게 국가가 3천만 원을 신탁을 해서 그것을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20년 정도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만 19세 될 때 6천만 원을 주는 목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대학 등록금을 하거나 사회 진출을 하는 데 비용으로 쓰거나 또 고등학교 3학년 때쯤 친구하고 의논해서 한 5명이 모여서 우리 새로운 뭘 창업을 하자면 창업자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다수 우리 아이들이 흑수저나 동수저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금수저가 될 기회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첫발을 디딜 때 공정하게 같이 출발하고그리고 노력해서 은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은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저는 기본 자산제는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Q. 그렇지만 재원 조달이 또 문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A.재원은 30만 원 신생아에게 3천만 원씩 신탁 하기 때문에 1년에 9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상속 증여세로 지금 받는 세금이 10조 4천억 정도 거칩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를 특별회계로 해서 그 재원에서 기본 자산제로 운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558조의 예산에서 한 1.2% 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점검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존의 복지 체계를 흔들지도 않고 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제가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내일(9)부터 민주당의 예비경선이 시작되는데, 컷오프 통과도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A.최선을 다해서 지금 활동을 해 왔고요. 저의 진정성을 우리 당원과 또 우리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본선에서 치열하게 잘 준비하라고 아마 지지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선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로징)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7. 08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