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정치적 중립·독립성′ 진정성 증명해달라
재생 0회 | 등록 2021.06.28국민 기대와 우려, 잘 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의 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밝힌 그 사퇴의 변보다 더 주목됐던 건 왜 지금…
국민 기대와 우려, 잘 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의 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밝힌 그 사퇴의 변보다 더 주목됐던 건 왜 지금, 그리고 그래서, 입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대선 출마를) 주변에서들 막 부추기고 특히 정의화 의장이 그동안 공을 많이 들인….] 독립운동가 조부와 6.25 참전용사 부친. 입양 가정의 가장이자 몸인 불편한 친구를 업어 통학시켰다는 미담까지. 보수층에선 반가울 가치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나 출마의 자유가 있고 권력 기관장은 안된다는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 사퇴가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결정이란 관측이 다분한 만큼 따져봐야 할 사안이 여럿입니다. 최 원장. 감사원장에 임명된 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압을 밝혔고, 사상 최초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도 진행해 다방면에 지적사항을 적발한 성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청와대가 추천한 감사위원을 거부하면서 정치적 독립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 감사원장(2020년 7월 29일):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최재형 / 감사원장(지난 2월 22일): (대통령)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최재형 / 감사원장(지난 18일): (선거 출마 정치적 중립 논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이 사퇴 이후 대선에 나선다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셈이 되는 데다 그간의 발언들에 정치적 해석이 가능할뿐더러 이제껏 감사원 직원들과 함께해온 성과들의 순수성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세운 공적 성과를 발판 삼아 대권 도전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지난 18일):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감사원장님, 이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상이에요.] 당정. 최 원장 사퇴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비아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마비되면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고, 여기에 새 감사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적 정쟁이 치열해져 국력 소모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에서 최 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2018년 1월 2일):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이 나라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그때 그 감사원에 내가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감사원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임기 보장해줄 테니 소신 펼쳐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나랏돈이 새지 않도록 살펴 나라 기강을 세우라는 자리를 지금의 권력 때문에 내려놓고 새 권력을 창출하겠다. 정치 바람에 흔들려왔다 비판받아온 감사원 70년 존재 가치를 뿌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흔들림 없는 자세가 좌우명이라 하셨습니다. 감사원장 사퇴 이후 대한민국 앞날을 위한 역할 고민이 이제까지의 좌우명에 어긋남이 없길 기대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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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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