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정치적 중립·독립성′ 진정성 증명해달라

재생 0| 등록 2021.06.28

국민 기대와 우려, 잘 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의 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밝힌 그 사퇴의 변보다 더 주목됐던 건 왜 지금…

국민 기대와 우려, 잘 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의 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밝힌 그 사퇴의 변보다 더 주목됐던 건 왜 지금, 그리고 그래서, 입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대선 출마를) 주변에서들 막 부추기고 특히 정의화 의장이 그동안 공을 많이 들인….] 독립운동가 조부와 6.25 참전용사 부친. 입양 가정의 가장이자 몸인 불편한 친구를 업어 통학시켰다는 미담까지. 보수층에선 반가울 가치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나 출마의 자유가 있고 권력 기관장은 안된다는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 사퇴가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결정이란 관측이 다분한 만큼 따져봐야 할 사안이 여럿입니다. 최 원장. 감사원장에 임명된 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압을 밝혔고, 사상 최초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도 진행해 다방면에 지적사항을 적발한 성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청와대가 추천한 감사위원을 거부하면서 정치적 독립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 감사원장(2020년 7월 29일):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최재형 / 감사원장(지난 2월 22일): (대통령)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최재형 / 감사원장(지난 18일): (선거 출마 정치적 중립 논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이 사퇴 이후 대선에 나선다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셈이 되는 데다 그간의 발언들에 정치적 해석이 가능할뿐더러 이제껏 감사원 직원들과 함께해온 성과들의 순수성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세운 공적 성과를 발판 삼아 대권 도전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지난 18일):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감사원장님, 이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상이에요.] 당정. 최 원장 사퇴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비아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마비되면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고, 여기에 새 감사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적 정쟁이 치열해져 국력 소모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에서 최 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2018년 1월 2일):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이 나라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그때 그 감사원에 내가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감사원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임기 보장해줄 테니 소신 펼쳐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나랏돈이 새지 않도록 살펴 나라 기강을 세우라는 자리를 지금의 권력 때문에 내려놓고 새 권력을 창출하겠다. 정치 바람에 흔들려왔다 비판받아온 감사원 70년 존재 가치를 뿌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흔들림 없는 자세가 좌우명이라 하셨습니다. 감사원장 사퇴 이후 대한민국 앞날을 위한 역할 고민이 이제까지의 좌우명에 어긋남이 없길 기대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2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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