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 발전하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8년 만에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인가. 올여름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 급증이 예상되는 데다 연료비를 전기 요금에 반영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주목됐습니다. 전기 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유가가, 직전 3개월 평균보다 16% 올라 배럴당 64달러. 탈원전 정책으로 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왔는데 LNG 가격은 1년 새 두 배가 뛰었고 kWh당 59.7원인 원전에 반해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149.4원. 인상 불가피하다, 전망이 다분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2년까지…. ′전기 요금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 그건 절대 만들지 않는다′ 이 점은 분명하게….] 2017년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높아진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데. 그런데 반가워만 할 일일까요? 먼저 애초 인상안 규모입니다. 상승 폭은 1kWh에 최대 3원으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050원. 천원도 아쉬운 취약계층이 있고 물가상승을 자극 우려가 있지만, 과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준일까, 하는 의문. 여기에 한국전력 적자도 문제입니다. 이번 동결로 2분기에 다시 8770억 원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다 이미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만큼. 한전 부실화와 적자 해소 모두 결국 국민 부담입니다. 또 소액주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해외투자자들로부터 국제중재 소송을 당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세계는 이미 탄소 중립 사회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저렴하고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전기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전기 요금이 저렴한 만큼 석탄 화력과 원전 의존도는 높아지고, 한전은 적자 속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헌석 / 정의당 기후에너지특위원장: (지난 상반기) 선거 앞두고 당시 연료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연료비랑 상관없이 한전과 정부가 상의해서 전기 요금을 정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결정한 꼼수라 매도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가속화되는 한전 부실화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2년여만 최고치로도 부족해 연말까지 더 치솟을 거라는데 가정마다 매달 천 원 정도 절약해주려다 국내 최대 공기업의 부실화를 떠안게 되진 않을까. 이번 동결이 결국은 조삼모사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23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