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사법개혁 물 흐리는 대법원장

재생 0| 등록 2021.06.18

[유상범 /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추진위원장: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의 온갖 비리와 진상들은….]…

[유상범 /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추진위원장: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의 온갖 비리와 진상들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비리 백서. 이 전례가 없는 일이 불가피했다는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만 하기엔 김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들이 여럿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세월호 7시간 의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탄핵당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이 녹취록으로 비화한 김 대법원장 신뢰 훼손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시설 노후 등을 이유로 16억여 원 들여 리모델링. 공관 한편 그네와 미니 골대가 주목됐는데 손주들이 그네와 축구에 푹 빠지기라도 한 듯 아들 부부가 공관에 들어와 살았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무슨 문제냐, 항변하다 강남 아파트 입주 시점에 공관을 떠났던 그 아들 부부가 다시 논란입니다. 한진 법무팀 변호사로 일해온 며느리가 동료들을 집으로 불렀는데 그 시점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후. 또 그 집이 대법원장 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대법원장의 아내까지 참석한 상태에서 포도주와 함께 공관 전속 요리사가 직접 만든 스페인 요리가 제공된… 그 자리에 한진 측에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기자: 며느리께서 일하시는 한진 법무팀에서 만찬 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야당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부적절. 공직 개념이 없다. 비극이다. 깊은 한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경청하겠습니다.] 대법관 등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법조계 기수 파괴를 통해 개혁에 속도를 붙이려던 계획은 지지부진한데다 개혁의 동력마저 꺼뜨리려 하는데 청와대는 무엇을 좌고우면하고 있고 대법원장은 거짓의 명수, 침묵의 명수, 뭉개기의 명수라는 비아냥에 귀 막고 있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지금도 살아있고 대통령의 꿈이 아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청사 정의의 여신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범적인 판단만을 한다면 사사로운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인데. 김 대법원장. 출퇴근길, 여신상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을까. 침묵은 능사가 아닙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개혁이란 대의를 위해 이제 김 대법원장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앵커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1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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