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개편안…장관 승인은 제외

재생 0| 등록 2021.06.18

법무부와 검찰이 이견을 보여 온 검찰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는 내용인데, 형사부의 6대 …

법무부와 검찰이 이견을 보여 온 검찰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는 내용인데,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전담부서가 없는 곳에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개시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1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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