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대체 휴일, ′차별 휴일′ 되지 말아야
재생 0회 | 등록 2021.06.09[뭐야, 하나도 없잖아.] [현충일.] [일요일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오마이갓이야. 오마이갓.] …
[뭐야, 하나도 없잖아.] [현충일.] [일요일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오마이갓이야. 오마이갓.] [뭐야?] [광복절 일요일이야.] 네. 공휴일 참 인색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가장 가까운 공휴일이 추석. 해서 오는 9월 19일까진 달력에 빨간 날이 없습니다.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벌써 지친다며 임시공휴일이 간절하다는 목소리. 그 가운데 광복절이 그 날이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일까.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시간 일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낮다…. 잘 쉬어야 일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루 대체공휴일 준 것만으로도요. 그만큼 내수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는….] 대체휴일 확대하자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지난해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을 4조2천억 원으로 분석하면서 고용이 3만6천 명 증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 바 있는데 실제로 정부. 소비가 활성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우선 재계. 작업 시간은 줄고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 저어하고 공무원·공공부문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만, 민간부문 근로자, 특히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 안 될 것이 뻔하다. 휴일까지 차별을 느껴야 하느냐. 공휴일이 늘어나도 남의 일이라면,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은 어떻겠습니까. 민주당.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휴가철에 맞춘 지급을 구상 중입니다. 이에 대해 민심은 보편과 선별로 팽팽히 나뉜 가운데 지급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네 명 중 한 명꼴. 준다는데 왜. 정부가 최근 2년간 7차례 추경하면서 국가부채 위험 수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하여….] 네. 올해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습니다. 모든 세목에서 증가한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큰 몫을 했고, 이 돈을 활용하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분명한 것은 빚내서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시의적절하게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재정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제 여건, 인플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 국민 휴가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답답한 지경입니다.] ′소득 하위 80%′를 최대로 선별 지원한다는 정부 입장과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5차 재난지원금, 이른바 전 국민 휴가비 논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재난지원금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사안인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결정으로 가계, 기업 등이 소비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누적된 만큼 다 같이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 방안도 고민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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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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