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우회로…′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 : VODA

손실보상법 우회로…′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

재생 0회 | 등록 2021.06.07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보상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급 적용으로 보상할 경우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급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한 건데,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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