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LH 분리가 혁신은 없고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에 LH 혁신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핵심으로 돌아가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뤄지게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LH 본사가 있는 진주시 충무공동입니다. 곳곳에 LH 분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LH를 응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주회사와 3개 이상 자회사로 쪼개질 수 있다는 소식에 LH의 역할은 지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조규일/진주시장/(LH 분리안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5월 안에 나올 것이라던 LH 혁신안 발표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두 번이나 당정협의를 했지만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기능 분할은 혁신의 대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문제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근본적인 방안은 강력한 처벌과 감시*감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비리를) 은폐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처벌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대책을 내놓으려 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 수렴과 숙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주거안전과 균형발전이라는 LH의 기능은 계속 살리면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 찾기가 필요합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0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