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 중사 어머니: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엄마가 못 알아들어서 정말 미안해. 다른 동기들도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군에서 쉬쉬해서 우리 동기들 못 나와요. 너무 외롭게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만큼 장관 멱살을 잡아도 부족한데 부모가 애원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가해자의 협박 속에서도 이 중사는 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진료 등 민간 상담을 받고 성고충 담당관에게 절망적 상황에 대해 메시지도 보내 도움을 청했는데 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군 검찰은 단 한 번의 조사만 진행했을 뿐 두 달 넘게 방관했고, 그사이 상관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정환 / 故 이 중사 측 변호인: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가해자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식의 회유가….] [故 이 중사 큰아버지: 국선변호사를 쓰면은 나라에서 쓰는 거니까 믿었어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강압과 고통을 당하고, 신혼여행 후 자가격리라는 개인 사정으로 국선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는 데다 전출 간 부대에선 문제 부사관으로 낙인찍혀 괴롭힘이 이어지는데. 여기에 가해자는 전역하더라도 가업 물려받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사가 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故 이 중사 아버지: 이렇게 억울합니다.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에 정말….] [서욱 / 국방부 장관: 이 중사와 같은 딸을 둘 둔 아버지입니다. 이 중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딸 둘을 키우는 아버지라 고백하고 최선 다하겠다는 말. 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민구 / 당시 국방부 장관: 믿음을 주는 그러한 깨끗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부. 군내 성범죄에 패가망신 정도의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며 종합대책 내놓았고 용기 있는 당신을 응원한다며 특별대책 TF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최근 6년간 군사법원 성범죄 재판 중 실형 선고 175건. 같은 기간 민간인 실형 선고 비율보다 15% 포인트 낮고 공군의 경우 같은 기간 성범죄 재판 53건 중 집행유예 30건. 그 너그러움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180여 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자 신고 또는 군 적발 건수인 만큼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이 자명합니다. 더는 대책 내놓지 마십시오. 근절되긴커녕 독버섯처럼 솟아나지 않습니까. 여론 무마용 대책. 더는 내놓지 말아야 합니다. [김정환 / 故 이 중사 측 변호인: 유가족의 입장은 고인이 죽어서도 군인이라는 생각이시고 군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장은 군 검찰단을 믿고 수사가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군을 사랑했다는 고인의 마음이, 그럼에도 군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유족의 말이 너무 아프게 박힙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하고 무마하기 급급한 군 사람이 죽어야 사태 파악 나서는 군. 자국 군인도 못 지키는 군대가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달은 나라를 지키고, 위해 힘쓴 이들의 정신을 새긴다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0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