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길재섭 / KNN 취재부장} 부산에서 전포 3구역과 당감 4구역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은숙 부산진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먼저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공공주택 사업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출연＞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부산진구의회 제5,6대 의원} 답변:우리가 그동안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진행하던 재개발의 방식을 이제는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 개발자가 시행을 하는 공공주택 개발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재개발의 방식 자체가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 환경을 바꿔서 원주민들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주거환경을 조금 더 나은 곳을 바꾸겠다라는 그 목적을 최대한 달성시키기 위한 그런 발표라고 보고 있고요. 부산진구는 이번에 발표된 두 곳이 다 입지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서면 권역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국토부에 이곳을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을 조금 더 확보해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2.부산에서 다른 곳들도 여러 곳, 후보지들이 있었는데요.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이곳 두 곳을 유독 꼽은 이유가 좀 있어요. 답변: 이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지자체 또 민간 개발 사업자 또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지는 구속 요건이 있습니다. 노후 주택이 60%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층 주택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지역은 오래전에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입지 조건도 좋은 곳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최종적으로 살펴보고 국토부와 LH에서 선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3.아무래도 당감보다는 전포 3구역 쪽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손해를 보게 된 분들이 반발을 더 하고 있지 않은가요. 답변: 특히 2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토지를 구입하신 분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약간 과열의 징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시하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평소보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거래가 되지 않는 도로에 여러 지분들이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주목하고 있었던 지역 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 현금청산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민간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웃돈이 주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한 반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량한 주민들에 대한 보완대책은 필요하지만 또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전포 3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사실 말씀하신 쪼개기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개별적인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조직적인 투자가 아닌 투기 행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답변: 지난번에 knn에서도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평소에 1억 원에도 거래가 안 되던 주택이 갑자기 3억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도로 부지에 대한 거래는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통 우리가 재개발 분양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쪼개기를 한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거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투기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이후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5.주민들의 동의는 지금 어느 정도나 받은 상황인가요. 혹시 동의가 적고 반발이 커지면 이게 무산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답변: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구요. 이후에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은 주민들 스스로 이제 동의를 모으셔야 됩니다. 이제 후보지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주민들의 10% 동의를 받고 1년 이내에 토지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의 2분의 1이 토지로 획득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공공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아마 해당 지역 내에서 공공재개발에 찬성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아마 동의 절차들을 진행하실 거라고 봐지고요. 분명한 것은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충족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공공 재개발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토지 소유주들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이 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6.공공개발 추진하시면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면 사실은 단체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특히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런 부담은 혹시 좀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 답변: 발표하고 난 이후에 공공재개발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여러 의견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역할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그에 따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구청장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재개발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선량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부나 LH에 최대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실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부산 진구는 사실 부산의 중심인데요. 진구를 위해서 또 부산을 위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발로 끌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6. 01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