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들어 부산경남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스무명이 넘습니다. 사망사고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내년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퇴근하던 37살 A씨가 42톤 지게차 뒷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엔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케이블 작업을 하던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성에 있는 한 조선업체에서는 한달 사이 두 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산업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135명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 경남에서만 올해 들어 20여명이 안타깝게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하청직원 또는 작은 사업장에서 사고 난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내년 시행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사각지대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행이 3년 유예되면서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3년 동안 유예둔다는 것은 50인 미만 노동자들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배제하지 말고 전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라′′′′} 법이 제정된지 얼마 안됐지만 벌써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해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탄희 의원(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지난 13일)/′′사업주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매년 수백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산업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2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