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부산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 또 성폭행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시행한 지 12년이 넘었지만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 등 전자발찌 시스템은 아직도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경찰관들이 20대 A 씨를 몸싸움 끝에 체포합니다. A 씨는 이날 부산의 한 원룸에 침입해 또다시 성폭행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4천8백여 명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3백 명이 넘습니다.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 여성들은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 {김세민′′짧게 살다 나오면 안그래도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또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더 불안하기도 하고′′} {조희진′′전자발찌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건지, 그렇게 범죄자들과 저희가 섞여서 계속 지내도 되는 건지 좀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당시 A 씨는 외출제한명령이 내려진 시간을 피해 원룸에 침입했습니다.′′ 해당 시간대는 주거지를 벗어나도 출근 등 일상생활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법무부의 감시에서 취약합니다. 지휘체계가 다른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법무부 영장이 없어 전자발찌 위치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최종술/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위치추적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정보들이 양 기관에서 공유해서 협업체제가 유지될수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부산에만 2백5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독할 인원은 16명에 불과합니다. 추가 인력 투입과 함께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23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