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주택공급보다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

재생 0| 등록 2021.05.24

[김종천 / 과천시장: 결국은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과천시를 수단으로 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다.] [결사반대 결사반대]…

[김종천 / 과천시장: 결국은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과천시를 수단으로 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다.] [결사반대 결사반대] [힘 합쳐 우리 땅을 지키리 과천은 우리땅 우리땅] 과천 민심이 사납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4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과천청사 일대 4천 가구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이후입니다. 정부가 꼭 찍은 그곳은 과천 허파다.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3곳에 2만여 호의 공동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지어라? 사당과 양재로 나가는 도로가 이미 포화상태다. 시장도 천막 집무실을 마련해 해당 계획의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 더는 시와 시민, 한마음이 아닙니다. 과천 시민광장을 정부의 강탈로부터 막아내지 못한 죄.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김종천 / 과천시장: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사 부지와 유휴부지에는 주택을 짓지 않고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 4천 호를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계획 전면 철회를 얻어오라는 지역의 요구도. 반대만 하다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면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 대안으로 대응하자는 시. 서로 입장 다르지만 결국은 시를 위한 방안인데 문제는 모두에게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시장 주민 소환 투표 및 실시 경비 7억 원을 시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주민소환청구권자 감시와 감독 비용을 포함하면 10억 원. 여기에 만약 선거 결과를 놓고 소송으로 번질 때 약 3, 4억 원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용 또한 시 재정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소환 진행에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전액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우리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용만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를 위해 반년 가까이 혼란을 겪어야 하고 주민소환을 통해 시장이 해임될 경우 직무를 대리할 부시장은 임명직 공무원으로 중앙정부 영향력에 더 취약해 오히려 시민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민소환투표. 과천시민들의 간절하고 답답한 심경에서 비롯됐지만, 그 시장 쫓아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과천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박영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수 용량 처리가 너무 약해서 실제로 이 지역에 주택공급을 해도 2028년 이전에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랍니다.] 국토부가 주택공급이란 대명제에 눈에 멀어 면밀한 검토에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구절입니다. [노형욱 /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가장 우선하고 싶은 가치는 ′열린 자세′와 ′소통′입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서울 가까운 곳에 집 지어야 하는데 미리 의견 물으면 찬성했겠는가. 정부의 심경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자체와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결정은 과연 민주적 절차일까요? 문제의 발단을 던진 주체인 정부가 주민소환투표까지 이른 과천 극단의 갈등을 열린 자세에서 바라보고 소통하길 촉구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2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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