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방의 공공용지를 개발해서 생긴 수천억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중앙정부가 챙겨가는 일이 부산에서 벌어질 판입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얘기인데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래된 항만을 첨단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북항 재개발 사업, 준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만큼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1단계만해도 최소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맺은 실시협약서입니다. 총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받는 토지를 제외하곤 국가가 모든 소유권을 갖습니다. 비용을 뺀 모든 개발이익이 국고로 환수된단 얘기입니다.′′ 최근 벌어진 공공콘텐츠 구축사업 중단의 표면적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경미한 사업 변경이라도 일일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개발이익의 재투자나 지역 환원은 못할 망정 딴지를 거는 해수부 행태에 지역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감내한 부산 중동구가 크게 반발합니다. {최형욱/부산 동구청장/′′정부가 개발업자가 아닌 다음에야 재개발에 의한 수익을 그 지역에 환원을 해야되지 그것을 다시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구요.′′} 이번 기회에 실시협약을 뜯어 고치자는 의견에도 힘이 실립니다. 실제 항만재개발법도 개발이익의 25%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항 2단계 개발사업도 모든 발생 수익을 원도심 활성화에 재투자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21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