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5.18 특별법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재생 0| 등록 2021.05.17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5.18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5.18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5.18이었지 않습니까.]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처벌하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인격 모독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는 논쟁 끝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때가 지난해 12월. 올 1월 5일 공포돼 악의적 왜곡과 폄훼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SNS와 인터넷 검색창에 5.18 관련 게시글을 검색했더니 ′폭동′ ′북한군 개입′이라 쓰인 글이 줄줄이 뜹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선 더 구체적입니다. [박훈탁 / 위덕대 교수: 북한군 6백 명과 그들의 게릴라전을 도우려고 남파된 북한의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부녀자들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개인방송에서만이 아닌 강의 중에도 북한군 개입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학생회가 반발하자 박 교수는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훈탁 / 위덕대 교수: 저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5월 단체가 박 교수를 고발하기로 했지만, 처벌은 미지수입니다. 5.18 왜곡 처벌법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외 시사 사건이나 역사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외 규정에 이른바 발을 걸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 3월 모 신문사의 만평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를 광주 시민을 폭행하는 공수부대원으로 그렸습니다. [남은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공수부대가 무고한 광주 시민을 곤봉으로 구타하는 실제 사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단순한 모욕을 넘어….] [백현국 / 대구민중과함께 공동대표 : 언론이란 것은 바로 민중들이 대중들이 시민들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붓을 꺾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해명만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학문 연구 학설이나 보도를 위한 것이라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에 대해 부정 왜곡하거나 찬양 미화하면 처벌받도록 한 홀로코스트 부정법이 있는 유럽 여러 나라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유가 과거 폭력적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해 공공의 평화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 참여 공수부대원: 죄송합니다.] [故 박병현 씨 유가족: 저희들은 선생님의 그 용기에 고맙고…. 이제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 이런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싶어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온 이와 억울한 죽음에 가슴 쳐온 두 가슴이 뜨거운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고 있는데 시대착오적 왜곡을 일삼는 일부에게 법망을 피해갈 핑계를 만들어주는 법안. 문제가 없을까.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만 건설되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5.18 특별법 보완을 촉구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1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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