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점상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점상 재난지원금을 정작 노점상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장 임대 현수막이 나붙은 죽어가는 상권 한켠에서, 노점상들이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립니다. {노점상 상인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 1만원 벌 때도 있고, 2만원 벌 때도 있고 적자보고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정부 여당은 코로나19로 노점상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 지원이 부당하다는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접수 시작 한 달이 지나도록 정작 신청하는 노점상이 거의 없습니다. 부산지역 노점상 천 7백여곳 가운데 겨우 6곳만 신청했고, 경남도 2천 8백여곳 가운데 단 6곳에 그쳤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지원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다보니 지원금 50만원 받자고 세금 납부 등의 의무가 생기는 사업자 등록을 할리 만무합니다. 식품 위생법에 저촉돼 허가 자체가 어려운 음식 파는 노점상 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점상들도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50만원이라도 받아볼까 기대했던 노점상들은 오히려 상처만 입었습니다. {송승호/남포동 옛 구둣방 골목 노점상 번영회장 ′′부산 시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재난지원금 다 안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속상하죠 아주′′} 부산시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이동을 돕겠다며 지난 2월 도입한 방역택시는 처음과 달리 이용 부담이 생겼습니다. 일반 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추가요금 만 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택시 측의 적자 폭이 커진 탓인데, 시가 예산 지원 방안도 없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용 부담을 전가하는 모양새인데, 지원을 기대한 시민들은 허울뿐인 지원 행정에 다시 한번 상처받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5. 1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