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모/knn 서울지사장}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셀프손해사정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주인공인데요, knn 인물포커스 오늘은 전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질문1)앞서 셀프손해사정이 보험업계의 나쁜 관행이다고 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강서갑)} {부산구덕고, 동국대 정치학 석사,청와대 제1,2부속실장(전),20~21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손해사정은 보험금 산정,지급의 핵심적 기능}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맡겨(→ 자기손해사정), 보험가입자에 매우 불리} {보험금 산정 중립성,객관성 보장위해선 자기손해사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질문2) 그래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자기손해사정 금지위해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미국의 경우,자기손해사정 비율 10~15%에 그쳐} {우리나라는 보험사 75%,빅3는 100% 자회사에 손해사정맡겨} {보험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보험금산정,지급 이뤄질 수 밖에 없어} {가입자 피해줄이려 자기손해사정 원칙적 금지 담아 } 질문3)법이 통과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봐야겠죠. 법안을 만들게 된 취지와 기대효과도 들어보겠습니다. {보험가입자 객관적,중립적 손해사정받아야 } {현실은 자기(self)손해사정 만연, 보험사 이익 우선} {법개정통과시,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해지는 효과 기대 } 질문4)전의원께선 셀프손해사정 금지법안뿐아니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도 발의하셨던데, 어떤법인지 설명해주시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시,절차 너무 복잡} {복잡한 절차,불편함때문에 보험금 청구 포기사례 많아} {교통사고의 경우, 병원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 {비대면활성화,전산시스템발달로 원스톱서비스 가능} 질문5)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전의원께서 20대 국회때 부터 법안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회에선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국회때는 아쉽게 통과안돼} {2009년 권익위가 제도개선 권고} {21대 국회, 정부 제도개선의지 강하고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 {21대 국회에선 통과전망,받아야될 보험금 미청구로 못받는일 사라질 듯} 발의하신 법안이 국회통과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3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