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 길재섭입니다. { 길재섭 / KNN 취재부장} 수도권과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은 지역간에 따로 구분이 없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모시고 분권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먼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신임 박형준 부산시장이 혁신운동본부에서 제시했던 15개 과제 가운데 13개를 공약으로 채택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공약에 채택됐는지 설명해주세요. {황한식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고문, 전) 부산대학교 대학원장, 전)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 답변: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한 개씩만 이야기해 본다면 지방분권 개헌, 핵심 문제는 지방분권개헌 추동에 대한 부산시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Q.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15개 시민의제′′란?/주민자치회법 * 시민학습도시화 추진 등 15가지 의제 채택} 그 외에도 주민자치법을 개정한다든지 주민 자치 관련해서, 그다음에 부산을 시민 학습 도시화시켜 나가고 등등 지역의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를 강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런 아젠더인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간다.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의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신임 부산시장이 공약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시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Q. 부산시 ′′15개 시민의제′′ 추진 가능성?} {공약 채택과 함께 공약 이행 협약 체결 } 답변: 박형준 시장이 당연히 저는그 공약도 한 것이기도 하고 또 시민과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약을 채택한 것이 아니고 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이행 협약도 같이 시민 협약이라고 체결했습니다. {공약 이행, 향후 협의체 구축해 추진 계획}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추동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끝나고 마지막 말미에 앞으로 이런 시민의제를 중심으로 박형준 시장과 저희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협의체를 하자고 할 생각입니다 3.지방분권 운동이 사실 한두 해 온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해 왔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돕고 있는데요. 분권 운동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Q. 현재 분권운동의 상황은?} {분권운동, ′′정체 상태′′ 보이며 한계 상황} 답변: 정체 상태에 있죠. 사실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시작하면서 연방제에 가까운 수준에 분권을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극히 마이너한 한계적인 것에 불과한 그런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분권 정책 수준도 매우 그 확실히 질적인 변화가 없고 또 사회 운동도 그에 따라서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지방분권운동 ′′국가주의적 성향′′ 특징 보여} 왜 사회운동이 변화가 없냐면 우리나라 지방분권운동이 대체로 국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정체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는 나름대로 현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수기과정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분권과 자치의 방향으로 공론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앞으로 방향도 좀 잡고 생각을 하셔야 할 텐데 앞으로 추진 방향은 좀 어떻습니까. {Q. 향후 추진 방향은?} 답변: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지방분권 운동이 왜 힘이 없냐? 중앙정부나 정책에서 왜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느냐는 중앙의 지도자의 의지도 문제가 있겠지만 나는 지방분권 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고 시민단체도 보여주기식 운동만 해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다.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선도적 * 주도적 역할 중요} 그래서 그런 보여주식 운동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가 획기적으로 사실 지방이 사는 길은 자치분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을 보면 자치분권은... 이런 것은 중심에 서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대로 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정말 진정으로 역할을 해 나간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분권 혁신 운동은 젊은 세대들도 사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지역 분권운동의 전망은?} {청년 참여 위한 지방분권 청년위원회 설치*운영} 답변: 저는 공간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저희 분권운동본부는 청년 분권 운동, 청년 자제분권 개념을 설정하고 지방분권 청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 대학 ′′지방분권 강좌 개설′′ 등으로 학생 참여 유도} 이 부분은 결국은 지역의 대학이나 지역의 교육청이나 특히 대학에서 지방자치자치분권 강좌를 개설을 하고, 학생들끼리 자치분권운동을 토론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한국 사회 변화, 지역사회 변화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대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끊임없이 대학 쪽이 역활을하도록 촉구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할 일은 정말 많은 게 지방 분권 운동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활동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2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