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주간시정]자치경찰위원회 출범전부터 삐걱
재생 0회 | 등록 2021.04.28{앵커: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합니다. 다음달초 시범운영에…
{앵커: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기 기자와 함께 합니다. 다음달초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죠, 현재 위원 인선이 진행중인데 말들이 많은 모양이죠?} {리포트}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입니다. 국가경찰위 등 기관에서 4명을 이미 뽑았고, 나머지 2명은 추천위원회가, 또 1명은 부산시장이 추천합니다. 사실상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1급 부시장 상당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경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모 유력 위원장 후보를 놓고 자격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직 출신인데, 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 경찰권력 견제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는 타 시도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경찰 출신의 경우, 재직시절 각종 비위에 연루된 적은 없는지 도덕성 검증도 엄격해야된다고 지적도 나옵니다. 위원 2명을 뽑는 추천위원회도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심판격인 추천위원 중 한 명이 자치경찰위원 후보에 올라, 이른바 ′′셀프추천′′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결국, 최종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법률상 3명 이상은 여성 위원이어야 하지만, 이번엔 한 명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항일뿐이라는 이유지만, 자치경찰의 주요 역할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전부터 삐걱대면서,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가덕신공항 건설과 함께 부산의 또 다른 숙원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빠져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놓였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철도망과 철도시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오는 6월 최종 고시되는데요, 그런데 공청회 초안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산지역 철도 숙원사업이 미뤄지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부산 화명에서 구포-부산진구간에서, 화명-가야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부산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망 계획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철도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경부선 지하화가 포함될 여지가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미 여러차례, 경부선 지하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4.7보궐선거때는 지역균형뉴딜사업에 포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구요, 지난해 총선때는 민주당 부산시당의 대표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2천19년 부산 대개조 선포식에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선거용으로 내놓은 사탕발림식 정책이 아니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게 지역 여론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강조한 ′′지역균형뉴딜′′에 경부선 지하화가 포함되더라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 면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시는, 철도망 계획 고시 전인 6월까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앵커:부산시가 ′′박형준호′′의 첫번째 정책고문으로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를 위촉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할까요?} 네,부산시는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석학교수를 정책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경제산업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의 미래 먹거리 가운데 파워반도체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박 교수는 부산시청을 찾아 ′′부산의 미래,이노베이션, 인벤션′′을 주제로 특강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부산의 전기차용 반도체 설계와, 생산 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시가 2천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파워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는, 2천23년까지 천9백40억원이 투입됩니다. 부산시는 9천9백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천백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파워반도체 관련 강소기업 한 곳이, 경기도 본사와 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지금까지 김성기 기자였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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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1.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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