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잇따라 불거진 하동 서당 학폭 사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마친 경남도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몇몇 대책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고, 체액을 먹이는 등 경남 하동의 서당들에서 충격적인 집단 폭행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남도교육청과 하동군, 경찰은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44건의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학생들 사이의 폭력은 물론, 훈장이나 교사의 지속적인 학대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당 운영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서당들이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서당 일대 야간 순찰인력을 새로 배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훈/경남도 교육감/′′학교 밖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서당들은 아예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미등록 시설로 바꿨습니다. 지난 2018년, 하동 서당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대법원이 모든 서당은 등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미등록으로 운영되는 서당이 60%가 넘습니다.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책들이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번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가운데, 빠른 시간 안에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22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