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 집중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윤난실 경남 사회혁신 추진단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난실/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 Q1. 우선 사회혁신추진단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 이걸 사회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회용 비닐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어떻게 줄일까? 학교 앞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청년들은 어떻게 도울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주체가 되시고 행정이나 기업이나 공공기관 모두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 또는 어떤 좋은 혁신 모델 사업들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곳,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사회혁신 추진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Q2.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성과가 있었던 거를 예를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답변: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례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김해에 있는 전국 최초 노동자 작업법 공동 세탁소? 들어보셨죠. 이 사업 같은 경우인데 큰 공장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작업복도 여러 벌 주지만 또 세탁도 가능해요. 하지만 영세 중소 업체의 노동자들은 세탁도 되지 않아 그러면 가정에서 빨면 2차 오염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 또는 환경의 차원에서 노동자 작업복을 공동으로 수거해서 세탁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에서 출발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인단체, 김해시도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세탁소를 차린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확산이 돼서 경남 안에서도 거제나 함안이 준비하고 있고요. 부산, 서울, 광주, 전남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행안부는 이걸 올해 선정한 7가지 혁신 사례로 뽑기도 했습니다. Q3. 지금 주민 참여 예산 공모에 들어가셨는데, 공모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답변: 결국 예산은 도민이 낸 세금이다. 그래서 재원은 도민의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남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전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면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다.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도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께서는 사업 제한도 하실 수 있고 경남도의 1억 이상 신규 사업이라든지 행사성 사업들 30억 정책 사업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4가지 유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도정 참여형 시군 연계형 청년형 주민자치형 이렇게 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설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Q4. 4개가 다른점은요? 답변: 네. 좀 차이가 있죠. 사업 제안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도정 참여형은 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최대 5억까지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군 연계형은 우리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여기는 3억. 최대한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고, 청년형은 최대 2억까지 총 규모는 10억 10억이라는 게 건당은 아니고 전체? 전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정 시군 연계형은 각각 50억씩 그리고 올해 처음 저희가 시행해보는 건, 주민 자치형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여서 60억 규모인데요. 여기는 개인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 자치회 이런 조직이,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Q5.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일단은 저희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신청할 수 있는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셔서 내가 생각하는 사업이 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도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보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디어만 있어 내가 좀 구체적으로 이게 선정이 될까? 경쟁이 치열한다던데?라고 하시면 컨설팅을 요청하셔서 제안을 하고 나서... 네. 그전에 저희한테 사전 컨설팅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는 이것를 해당 부서에 보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 사업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는 계획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여부를 확인하고, 법률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또는 이것이 특정 어떤 단체나 개인을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의견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저희 경남도에 100분의 주민 참여 예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검토를 하셔서 이건 적격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승인 요청을 올리는 거죠. 공익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급성. 급한 사업이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정책의 대상이나 또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고 도정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를 도는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2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