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지인 살해 50대 항소 기각

재생 0| 등록 2021.04.07

부산고법 형사1부는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부착 10년 명령을 내린 1심 결과가 부당하다며 제기…

부산고법 형사1부는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부착 10년 명령을 내린 1심 결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데도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는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1. 04. 0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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